평창신문

정부 첫 시행‘벼 재배면적 조정제’농업인 반발 ‘공공비축 배정 감축’등 패널티로 사실상 “강제”, 농가수익 감소 우려 정부가 쌀 산업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11.5% 달하는 벼 재배 농지를 대규모 감축하기로 하면서 도내 농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이 겉으로는 ‘자율조정제’이지만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제를 내세우고 있어 농민들과 각 지자체는 사실상 ‘강제’적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 전국적으로 8만ha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 각 시·도별 목표량을 통보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2024년도 재배면적 2만7,651ha의 11.8%에 달하는 총 3,256ha, 18개 시·군별 벼 농지 감축 ..

뉴스/의회소식 2025. 3. 12. 10:25

표류하는 조례들... 도 집행부, 입법취지 실현할 수 있어야 - 박관희 도의원, 도정질문에서 조직편제와 소관부서 지정 행태 지적- 조례 실효성 발휘 위해 부서간 협력 강화, 콘트롤타워 역할 강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관희 의원(국민의힘/춘천1)이 3월 11일(화)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의 소관부서 지정방법의 개선과 효율적인 조직편제의 필요성, 부서간 협업강화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현재 도의 조직편제 현황,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의견수렴 과정, 현 조직체계의 업무분장 명확성 및 도의 조례 운영 상황과 유효성에 대한 질의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2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

뉴스/의회소식 2025. 3. 12. 10:2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원제용)는 오는 3월 7일 복지보건국 산하 여성가족연구원을 방문하여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추진하는 양성평등‧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의 운영 방식과 더불어, ’24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원제용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은“의회 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장감 있고 보다 더 직관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업소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의회소식 2025. 3. 10. 00:09

권혁열 의원,“외래 생태계 교란 생물 실태조사 근거 마련”-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3.6일 제335회 임시회 농수위 제1차 회의서 원안 가결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생물의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3.6(목)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위해성 등에 관한 홍보 규정 신설 등 교란 생물의 체계적 퇴치 및 제거에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뉴스/의회소식 2025. 3. 10. 00:06

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77 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회복단의 입법 및 추경제안 성과 발표- 15 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 민주당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 윤석열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시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이어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6 일 11 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의 77 일간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 허영 단장은 “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청년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 며 그간의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 민생경제회복단은 출범 이후 9 번의 현장 및 전..

뉴스/의회소식 2025. 3. 10. 00:01

최종수 의원,“강원 산양삼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발의- 강원자치도 산양삼 생산량 및 재배임가수 전국 1위- 3.6일 제335회 임시회 농수위 제1차 회의서 원안 가결 강원자치도 산양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재배 임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3.6(목)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임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최종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강원의 산양삼 생산량은 128톤으로,..

뉴스/의회소식 2025. 3. 9. 23:55

“김용래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닦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명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인공지능산업 육성 ..

뉴스/의회소식 2025. 3. 9. 23:50

전찬성 도의원, 딥페이크(생성형 인공지능)윤리교육 강화 조례안 발의- 생성형 AI 윤리 교육으로 딥페이크 등 범죄 예방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8)은 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AI 활용 교육을 지원하면서도, 기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전 의원은 “생성형 AI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학습 능..

뉴스/의회소식 2025. 3. 9.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