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독자 기고] 과거의 정치세력을 넘어, 새로운 진보정치가 필요하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내란에 실제 가담했거나 이를 도운 사실이 사법절차를 통해 확인된 정치인에게는 지위와 소속 정당을 떠나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까지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이유로 용인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또다시 과거로 후퇴할 수 있다.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그 다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나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진보정치가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존 보수정치의 반대편에 서는 정치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정치여야 한다.국민이 정치..

뉴스/주요뉴스 2026. 10. 3. 11:35

의료기기 안정공급부터 희귀의약품 지원, 동물학대 제재 강화까지…신기술 실증·AI 데이터 관리 근거도 마련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산업·안전 분야에 관련된 다수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생·산업·안전 관련 법안 65건이 의결됐다. 처리된 법안 가운데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으로 환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국산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약사법 개정안에는 제약회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

뉴스/주요뉴스 2026. 10. 3. 11:21

이재명 대통령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복지 신청주의 대폭 개선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별도 신청 없이 지급…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 신청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복지제도를 개선해 국가가 수급 대상자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깁니다”라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이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강조했..

뉴스/주요뉴스 2026. 10. 3. 11:06

이재명 대통령 “새 대통령 선출은 개혁의 끝 아닌 시작”“민주주의도 개혁도 저절로 되지 않아”…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강조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밝혔다.특히 탄핵은 퇴행과 몰락을 막은 과정이며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 역시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정부가 약속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국민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통해 군수와 지방..

뉴스/주요뉴스 2026. 10. 1. 11:39

이재명 대통령 “개혁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민 공감과 참여 강조…지역사회 변화도 주민 관심이 출발점이재명 대통령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개혁에도 이를 추진할 동력이 필요하고 그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입장을 밝혔다.개혁의 의지가 왜곡되거나 사익 추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개혁의 성과 역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져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다.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설명과 정보 공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함께 중요해진다.지방자치에서도 주민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농업·관광정..

뉴스/주요뉴스 2026. 10. 1. 11:32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은 누리고 지배하는 권력의 자리 아니다”“국민과의 약속 실천해야 하는 무한책임의 자리”…국민 참여 강조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은 권력을 누리고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하는 ‘무한책임의 자리’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참여와 작은 실천이 개혁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책임과 민주주의,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대해 “누리고 지배하는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과 스스로의 맹세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의 자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나 정부만의 일이 아니며 국민 스스로도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메시..

뉴스/주요뉴스 2026. 10. 1. 11:23

「국제 리사이클링 스토리」 10회를 맞아 한국·독일 아트캠프로 새로운 도약지역에서 시작한 국제미술교류 10년의 결실… 지속가능한 국제예술 네트워크로 확장 평창을 기반으로 국내외 예술가들의 교류를 지속해 온 평창ARTccc가 올해로 10회를 맞는 「국제 리사이클링 스토리」를 통해 지난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국제교류의 장을 연다. 「공생의 순환- 국제 리사이클링 스토리 2026(Recycling Story 2026 :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ity)」​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평창 봉평콧등작은미술관과 진부전통시장 내 컨템포러리LOOK 아트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특히 10회를 맞는 올해는 기존의 전시 중심 국제교류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한국과 독일 예술가들..

뉴스/주요뉴스 2026. 9. 30. 14:52

행안부,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기초단체 동일업체 연 5회·2억원 제한광역은 연 7회·3억원 한도…여성·청년창업·장애인기업도 적용수의계약에 사업자등록번호 공개…지방의원 사적 이해관계 관리 강화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e호조+빌’ 의무화 추진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공금 횡령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계약과 회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3일 일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 등에 대응해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금액 한도를 신설하고 전국 지방정부의 공금관리를 전수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뉴스/주요뉴스 2026. 9. 22.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