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하·옥탑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의무화-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실질적 주거안전망 마련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

뉴스/의회소식 2025. 11. 14. 18:23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하·옥탑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의무화-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실질적 주거안전망 마련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

뉴스/의회소식 2025. 11. 14. 18:21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헌재 결정은 국회에 대한 경종… 지방의회 선거제도 즉각 개혁해야”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전북 장수군 광역의회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즉각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구 2만1756명에 불과한 장수군 선거구가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3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번 판결을 “국회의 입법 태만에 대한 강력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논평에서 정의당은 “유감스럽게도..

뉴스/의회소식 2025. 11. 2. 06:55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지원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활동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는 10월 22일(수),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영 의원(국민의힘, 춘천 3), 부위원장에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각각 선임하고 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특별위원회는 전임 도정에서 추진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레고랜드 조성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고,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도의회는 이번 특위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공공자산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처분되었..

뉴스/의회소식 2025. 10. 23. 11:48

유순옥 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제정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창의성·감수성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감수성을 함양하며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여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학교문화예술..

뉴스/의회소식 2025. 10. 23. 11:4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발표- 원미희 의원 대표 발표유보통합은 아이들이 차별 없이 돌봄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유보통합 추진 지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 발생- 영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위한 실질적 법제화 시급 강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3일 원미희 의원(교육위, 국민의힘) 대표 발표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입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아 보육과 교육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로 지난해 1..

뉴스/의회소식 2025. 10. 23. 11:1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강원특별자치도 수변지역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중간보고회 개최— 수변공간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모색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수연구회(회장 윤길로 의원, 간사 전찬성 의원)는 10월 23일(목)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변지역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내륙 수변공간을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변공간의 실태와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생태·문화·레저가 융합된 ‘강원형 수변관광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한국융합관광연구소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강원도 내 수변공간의 현황과 관광 활용 여건을 분석하고, 수변 유형별(계곡·하천..

뉴스/의회소식 2025. 10. 23. 11: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행정복합타운 추진 협의회’첫 회의 22일 개최-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정상화 공론의 장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는 오는 10월 22일(수)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행정복합타운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최근에 도청 이전의 핵심사업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대한 도와 춘천시의 이견으로 인해 도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 춘천시, 춘천시의회 관계자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며, 시민단체의 참여는 현재 조율 중에 있다. 도의회는 이번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강원도와 춘천시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도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힘쓸 예..

뉴스/의회소식 2025. 10. 20.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