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최종수 의원,“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발의- 효율적 폐농약 수거·처리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도민 안전에 기여- 4.11일 제336회 임시회 농수위 제2차 회의서 원안 가결 강원자치도내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4.11(금) 제33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내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폐농약..

뉴스/의회소식 2025. 4. 11. 14:45

“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목적 및 적용 범위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사무의 위탁 등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상의 순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을 체계적으로 나열하고, 행정기관 중 누락되어 있던 출장소를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

뉴스/의회소식 2025. 4. 11. 14:43

“윤길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무소속, 영월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목적과 기본원칙 ▲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등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문을 이동하는 동시에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적합성과 도민의 법적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도민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윤길로 의원은 “문해능력은 모든 교육의 ..

뉴스/의회소식 2025. 4. 11. 14:42

“도민과 함께 위기 극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식 입장문 발표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은 4월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위기 속에서 도민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의회의 의지를 밝혔다.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120여 일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강원도민의 삶도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도의회를 대표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장은 “대한민국과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국내외 정치·사회적 불안과 더불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영남 지역에서 발생..

뉴스/의회소식 2025. 4. 7. 14:4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 ( 강원 홍천 · 횡성 · 영월 · 평창 ) 은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 같은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 배상명령 제도 ’ 를 임금체불 사건 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 36 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 사업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 등 사업주의 각종 지급의무 위반 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뉴스/의회소식 2025. 4. 3. 11:42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강원교육청과 협의”교육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등과 함께 외국교육기관 유치 논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은 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해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경호 교육감,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대명건설 관계자가 참석했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자유구역내 외국 기업의 유치 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자유구역의 성공적 활성화를 위한 필..

뉴스/의회소식 2025. 4. 3. 11:33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원(고성),전국 최초「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감자 종주도의 위상, 제도적으로 굳히기- 지역경제의 핵심으로서 감자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용복 의원(고성)이「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감자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강원 지역 주력 작물인 감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명품화를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감자산업 종사자 및 생산자단체 대상 재정지원 등이다. 특히, 시설ㆍ자재ㆍ장비 지원과 유통ㆍ판매ㆍ수출 등을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강원 감자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뉴스/의회소식 2025. 4. 3. 11:30

유상범 의원,“평창 용평관광단지,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관광단지 및 동해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평창 용평관광단지와 동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내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들에게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내 거주 및 영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유상범 의원실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동해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투자 수요 증가와..

뉴스/의회소식 2025. 4. 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