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서면심의’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운영위 서면심의 요건인 ‘경미한 사항’ 판단 기준도 내규에 없어 임의로 판단허영 의원, “전쟁기념관에게는 독도 모형 철거행위가 ‘경미한 사항’인가” 반박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내/외부) 환경 개선 동의(안)’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3:46

유상범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보호법 대표발의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5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 접근제한’을 신청하고, 접수기관의 장은 피지정인이 신청하는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등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상범 의원은 이 같은 입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3:3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시찰-9. 5.(목)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및 시설 현지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 국민의힘(홍천1)]는 9월 5일(목)에 화천군이 운영하는 초등 온종일 돌봄시설인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및 시설을 현지 점검하였다.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3:2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31회 임시회 현지시찰 실시 - 강릉시 수산자원연구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추진상황 점검 - 수산업협동조합장과의 현안 간담회 개최 강릉시 일원을 현지시찰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위원들은 9월 5일(목) 연곡면 ‘수산자원연구원’을 방문하여, ‘신품종 시험개발과 양식기술 보급 현황’을 확인하고, 사천면 ‘반려동물지원센터’에서는 사업 추진사항 및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도내 수산업협동조합장 간담회를 개최, “강원 해양수산분야 발전방안 모색 및 수산인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3:21

평창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 본격 돌입- 남진삼 의장 제297회 임시회 주재  평창군의회(의장 남진삼)는 5일 오전 10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3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남진삼 의장이 주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5일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동의안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6일에는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위해 공유재산 현장확인을 한다.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28억 원 늘어난 7,61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별 심사를 진행한다.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출된 15건의..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2:46

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1조 232억원 감액2023년 강원 본청과 18개 시군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8,522억 감액2022년 강원 본청과 18개 시군 부동산교부세 1,710억 감액도 본청 25.2%, 시군 재정자립도 평균 13.3%, 재정 운영 어려움, 지역 소멸 가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5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11.6조 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강원특별자치도는 본청과 18개 시군을 합쳐 8,522억 원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

뉴스/의회소식 2024. 9. 3. 15:23

원미희 의원(교육위) 5분 자유발언, 유보통합 성공 위해 현장의견 수렴해야 -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등 격차 해소 위한 노력 강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비례)은 3일 제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보통합은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 상향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육아부담 감소 등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원미희 의원은 유치원ㆍ어린이집 유보통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물론이고 유치원ㆍ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를 포함하는 유보통합 구성원 전체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보통합 로드맵 상의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업무 및 재정의 인계인수 작업뿐만이 아..

뉴스/의회소식 2024. 9. 3. 15:21

심오섭 도의원,“전문인력과 전담기관 확보로 내실있는 예맥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필요”제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 2)은 9월 3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역사문화권 사업’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했다. 심오섭 의원은 “5월 16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출범하면서 역사문화권 사업의 정책과 제도를 전담하는 역사문화권과를 신설했다”며, “지역 상생과 발전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심 의원은“지난해「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에 「강릉 초당동 예맥역사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이 최종 4개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 착수 준비 ..

뉴스/의회소식 2024. 9. 3.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