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7일 강원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산림이용진흥 3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산림이용진흥 3법은 강원산림에 부과된 환경, 산림, 농지 등 각종 규제의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초지법, 국유림경영법,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특별법은 지난해 6월 전부개정되면서 도(道)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산림이용진흥지구’ 특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도내 산림에 더하여진 5중, 6중의 규제는 여전히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

뉴스/의회소식 2024. 7. 18. 11:59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통해 국가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외국인 여권상의 성명･성별･국적 등과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의 정보로 규정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수사･과세･복지 등 업무를 위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의회소식 2024. 7. 18. 11:57

유상범 의원, “횡성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12일 횡성군이 국토교통부의 ‘2024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지난 6월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부문에 신청,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 포함 총사업비 18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미래 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횡성읍 묵계리에 조성되는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는 3단계 추진계획 중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이다. 횡성군은 이번 국토부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거점특화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하고, 주진입도로 신설로 2단계 사업 완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거점특화단지 접근성 확보와 근로자 교통편익 제공 등..

뉴스/의회소식 2024. 7. 16. 10:2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일본 돗토리현의회 대표단 내방 환영- 양 도-현 의회 간 우호 증진 및 상호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예방 및 시설 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 김시성)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일본 돗토리현의회 대표단이 양 도-현 의회 간 우호 증진 및 상호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10년 10월 일본 돗토리현의회와 우호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문화‧관광‧체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양 지역의 동반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3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중단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돗토리현의회에서 2023년 5월 강릉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에 대한 위로 서한과 성금을 전달하며 상호교류..

뉴스/의회소식 2024. 7. 16. 10:09

허영 의원, ‘자동차 급발진 논란’ 종결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개정안 대표발의‘입증책임 전환’ 대상에 자동차부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까지 포함‘자료제출명령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동시 도입으로 정보 균형 맞춰허영 의원, “소비자 권리 보장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기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6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우선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도 직결된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 개정안에 ..

뉴스/의회소식 2024. 7. 16. 10:02

- 세대별 매체 선호도 파악해 맞춤 홍보 필요성 절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은 7월 5일(목) 열린 사회문화위원회 관광국 업무보고에서 강원 관광 홍보 강화에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를 주문했다. 박기영 의원은 ‘도비가 투입되는 강원 관광 홍보 강화 사업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요즘 10대, 20대는 지상파 또는 케이블 방송을 거의 보지 않는다’며, ‘젊은 연령층은 주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서 방송을 접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대별 선호 매체를 잘 파악하고, 그 비율에 맞게끔 홍보 채널을 세밀하게 다변화해서, 관광 홍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기영 의원은 ‘대..

뉴스/의회소식 2024. 7. 6. 18:2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회 통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치유지원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3일(수)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조례안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우선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

뉴스/의회소식 2024. 7. 4. 10:49

양숙희의원,“전국 최초, 지방의원 후원회 등록 접수”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7월 1일(월) 오전9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을 위해 등록 접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년 11월 24일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28 등)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된다.  양의원은 “헌재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었듯이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뉴스/의회소식 2024. 7. 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