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춘천·원주·강릉에서 운영하던 금융기관 지점 통폐합으로 도민 불편 초래해당 금융기관 통폐합으로 서울 면적 28배 강원특별자치도에 단 한 곳만허영 의원 “금융소외지역 확산이 지역소멸 앞당기고, 금융소비자 권리도 침해” 춘천의 한 금융기관 지점이 강릉지점과 함께 9월 30일부로 원주지점으로 통폐합이 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통폐합의 배경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오프라인 고객 감소로 영업점 운영전략 제고”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 면적의 28배나 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해당 금융기관은 원주 단 한 곳에만 남게 되어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도민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아 그 불편이 더 심각하다. 금융감독..

뉴스/의회소식 2024. 9. 15. 21:49

정부, 내년도 디지털역기능 대응 예산 삭감…딥페이크 진원지 불명예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제작 예산 9억 9천만원 전액 삭감정부, 내년도 디지털 역기능 대응 위한 기술 개발 예산 12억원 삭감허영 의원 “정부의 안일한 예산삭감이 문제 키워, 실질적 대책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 개발 예산과 교육 콘텐츠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진원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5:32

더 내고, 덜 받는’ 尹 정부 연금개편 방향 재고되어야보험료율은 9% -> 13%로 인상하는데, 생애총급여액은 최대 17%까지 줄수 있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인구 및 경제변수 실 반영 장점있으나, 시기상조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의 “더 내고, 더 받는”案과도 배치 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질의를 통해 오늘(4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이번 개편(안)이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개편의 핵심은‘더 내고, 덜 받는(안) 이다”라고 평가했다.  물론 개편(안) 중에는‘국가의 연금 지급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5:11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평창2),「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농어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은 농어업인 대상 지원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 대물림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대물림농어업인 선정(기준) ▲ 경영 정보, 창업 자금,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이다. 2년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을 대물림농어업인 선정의 기본 요건으로 삼았으며, 지원 기간을 적응 단계, 정착..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5:0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개정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시 잔액과 이자를 반납강원특별자치도는 출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 출연금 교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정산의 의의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출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시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고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출연금 정..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5:03

문관현ㆍ박대현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안건 구분 및 보고 규정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국민의힘, 태백)ㆍ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대현 의원)’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예비비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도 지난 4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예비비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5:01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제정도내 학교 및 교육청·소속기관의 화장실 내 편의용품 확대 가능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윤미 의원은 “교육칭과 그 소속기관, 학교 및 유치원의 화장실은 일반 공중화장실과 다르게 사용 대상,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등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위생적인 화장실을 위한 유지·관리 사항(안 제4조) △생리대 및 개별 칸마다 화장지 비치 등 편의용품 확대(안 제5조) △관리 업무의 위탁(안 제7조)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윤..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4:4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첫‘인권·청렴’교육 실시김시성 의장, 권위적 이미지 타파·도민 떠받드는 의정 활동 실천 의지강원도 인권문화 확산 거점 역할 위해 국가인권위와 업무 협약도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가 오는 9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권·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현직 도의원 49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인권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 등의 함양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인권 문화 안착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의정활동의 권위적 이미지를 타파하고, ‘도민을 떠받드는 의회’라는 본연의 자세를 되찾겠다는 김시성 의장의 혁신 행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성영 변호사와..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