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제정도내 학교 및 교육청·소속기관의 화장실 내 편의용품 확대 가능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윤미 의원은 “교육칭과 그 소속기관, 학교 및 유치원의 화장실은 일반 공중화장실과 다르게 사용 대상,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등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위생적인 화장실을 위한 유지·관리 사항(안 제4조) △생리대 및 개별 칸마다 화장지 비치 등 편의용품 확대(안 제5조) △관리 업무의 위탁(안 제7조)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윤..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4:4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첫‘인권·청렴’교육 실시김시성 의장, 권위적 이미지 타파·도민 떠받드는 의정 활동 실천 의지강원도 인권문화 확산 거점 역할 위해 국가인권위와 업무 협약도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가 오는 9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권·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현직 도의원 49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인권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 등의 함양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인권 문화 안착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의정활동의 권위적 이미지를 타파하고, ‘도민을 떠받드는 의회’라는 본연의 자세를 되찾겠다는 김시성 의장의 혁신 행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성영 변호사와..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4:29

尹,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중이라더니…내년 예산 동결한 정부2025년도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요구안 전액 미반영군 당직근무비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 불과, 내년 예산 동결허영 의원 “복무여건 개선 예산 반영 통해 군 자긍심 고취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인상을 포함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사관 지원 인원과 선발 인원은 각각 55%, 25% 감소함에 따라 각 군은 초급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관학교 및 ROTC 경쟁률 역시 매해 감소하고 있어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국방부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4:26

군사법원법 개정 2년, 민간 이관 범죄 422건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18건, 성폭력 범죄 378건, 입대 전 범죄 26건민간이첩 평균 소요기간, 사망원인 범죄 73일, 성폭력 10일, 입대 전 범죄 38일422건의 민간이첩 사건 중, 이첩 보류 및 회수는 채해병 사망사건 단 1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육·해·공·해병대·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 군사재판법 개정 이후 민간이관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2022년 7월 1일) 이후 24년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422건의 사건이 이첩되었다. 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관행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크게..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4:0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릉 KIST 분원 현지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위원들은 9월 4일(수) 제331회 임시회 회기 중 강릉시 KIST 분원을 방문하여 “천연물 전주기 연구 플랫폼 구축 등 천연물 활용 특화분야 연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 시찰하였다.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3:47

서면심의’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운영위 서면심의 요건인 ‘경미한 사항’ 판단 기준도 내규에 없어 임의로 판단허영 의원, “전쟁기념관에게는 독도 모형 철거행위가 ‘경미한 사항’인가” 반박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내/외부) 환경 개선 동의(안)’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3:46

유상범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보호법 대표발의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5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 접근제한’을 신청하고, 접수기관의 장은 피지정인이 신청하는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등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상범 의원은 이 같은 입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3:3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시찰-9. 5.(목)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및 시설 현지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 국민의힘(홍천1)]는 9월 5일(목)에 화천군이 운영하는 초등 온종일 돌봄시설인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및 시설을 현지 점검하였다.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