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체납ㆍ징수 업무 실무자에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의 보다 합리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제외 에 관한 사항, 지급 기준, 지급 한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금의 환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 세입징수 포상금..

뉴스/의회소식 2024. 4. 21. 19:5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의 규정의 강화 방안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뉴스/의회소식 2024. 4. 21. 19:49

‘정부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관련’에 대한 도의 입장 오늘(‘24년 4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인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정부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발언요지는 첫째, 정부가 화천댐 용수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 둘째, 이에 대한 도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 2023년말 기준, 도내 용수공급 여유량은 일일 기준, 소양강댐 14만톤, 횡성댐 10만톤에 화천댐 110만톤을 포함하면 총 134만톤 입니다. - 정부가 계획하는 용인 클러스터..

뉴스/의회소식 2024. 4. 17. 15:43

평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귀농·귀촌분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평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평창군 귀농·귀촌분야 연구회(대표 이창열의원)’는 12일 평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평창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평창군 귀농·귀촌 실태 파악 및 당면과제 분석 ▲귀농·귀촌인 재능 활용 방안 모색 ▲평창군 귀농·귀촌 정책의 점검과 신규 정책 제안 ▲사례 조사를 통한 평창군 맞춤형 정책 고안 등에 대한 연구계획 및 활동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의원으로 구성된 귀농·귀촌분야 연구회는 평창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인구소멸에 대..

뉴스/의회소식 2024. 4. 17. 15:39

이지영 도의원, 청년 경제인 나이 기준 45세로 확대 등 대표발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청년 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327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청년 경제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통과시 45세 이하의 도내 청년경제인들은 강원청년경제인 역량강화 사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 지원 우대, 판로 지원 사업 선정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지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 경제인들이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도모해 나가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청년경제인들을 중..

뉴스/의회소식 2024. 4. 17. 14:54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 목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7일 소관 상임위(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강원지역 디자인산업의 외부 의존도를 해소하고 강원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었다. 강원지역의 디자인산업은 경쟁력 있는 기업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내 디자인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뉴스/의회소식 2024. 4. 17. 14:35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계획 명문화 - 구체적인 지원사업 등 각종 보장 내용 담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가 1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 진작, 경기 지도력 강화는 물론이며, 학교운동부 육성 및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업무 소통을 하는 등 눈길을 끌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도교육청 담당자와의 주기적인 업무 소통,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교장 및 담당 교원의 의견수렴 등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

뉴스/의회소식 2024. 4. 17. 14:29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지원 조례의 통합으로 위원회 운영효율성 증대 지상파방송에서 종합유선방송까지 지원 대상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와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통합한 것으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에서는 기존에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져 있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었으나, 위원회가 별도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지원비중 확대를 위해 서로를 견제하는 등 운영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는 지원..

뉴스/의회소식 2024. 4. 17.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