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尹,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중이라더니…내년 예산 동결한 정부2025년도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요구안 전액 미반영군 당직근무비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 불과, 내년 예산 동결허영 의원 “복무여건 개선 예산 반영 통해 군 자긍심 고취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인상을 포함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사관 지원 인원과 선발 인원은 각각 55%, 25% 감소함에 따라 각 군은 초급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관학교 및 ROTC 경쟁률 역시 매해 감소하고 있어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국방부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4:26

군사법원법 개정 2년, 민간 이관 범죄 422건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18건, 성폭력 범죄 378건, 입대 전 범죄 26건민간이첩 평균 소요기간, 사망원인 범죄 73일, 성폭력 10일, 입대 전 범죄 38일422건의 민간이첩 사건 중, 이첩 보류 및 회수는 채해병 사망사건 단 1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육·해·공·해병대·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 군사재판법 개정 이후 민간이관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2022년 7월 1일) 이후 24년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422건의 사건이 이첩되었다. 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관행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크게..

뉴스/의회소식 2024. 9. 10. 14:0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릉 KIST 분원 현지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위원들은 9월 4일(수) 제331회 임시회 회기 중 강릉시 KIST 분원을 방문하여 “천연물 전주기 연구 플랫폼 구축 등 천연물 활용 특화분야 연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 시찰하였다.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3:47

서면심의’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운영위 서면심의 요건인 ‘경미한 사항’ 판단 기준도 내규에 없어 임의로 판단허영 의원, “전쟁기념관에게는 독도 모형 철거행위가 ‘경미한 사항’인가” 반박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내/외부) 환경 개선 동의(안)’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3:4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시찰-9. 5.(목)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및 시설 현지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 국민의힘(홍천1)]는 9월 5일(목)에 화천군이 운영하는 초등 온종일 돌봄시설인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및 시설을 현지 점검하였다.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3:2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31회 임시회 현지시찰 실시 - 강릉시 수산자원연구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추진상황 점검 - 수산업협동조합장과의 현안 간담회 개최 강릉시 일원을 현지시찰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위원들은 9월 5일(목) 연곡면 ‘수산자원연구원’을 방문하여, ‘신품종 시험개발과 양식기술 보급 현황’을 확인하고, 사천면 ‘반려동물지원센터’에서는 사업 추진사항 및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도내 수산업협동조합장 간담회를 개최, “강원 해양수산분야 발전방안 모색 및 수산인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3:21

평창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 본격 돌입- 남진삼 의장 제297회 임시회 주재  평창군의회(의장 남진삼)는 5일 오전 10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3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남진삼 의장이 주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5일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동의안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6일에는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위해 공유재산 현장확인을 한다.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28억 원 늘어난 7,61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별 심사를 진행한다.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출된 15건의..

뉴스/의회소식 2024. 9. 5. 12:46

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1조 232억원 감액2023년 강원 본청과 18개 시군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8,522억 감액2022년 강원 본청과 18개 시군 부동산교부세 1,710억 감액도 본청 25.2%, 시군 재정자립도 평균 13.3%, 재정 운영 어려움, 지역 소멸 가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5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11.6조 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강원특별자치도는 본청과 18개 시군을 합쳐 8,522억 원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

뉴스/의회소식 2024. 9. 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