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육군본부(특전사, 수방사) 계엄법 9조,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12.3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나 군은 계업법에 따른 특별조치권 행사 안 했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뉴스/의회소식 2025. 1. 4. 14:23

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 초급간부 열악한 복무여건 , 전투원용 무전기 부실 · 경계용 CCTV 보안 문제 ·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점 등 국방 핵심 현안 지적 더불어민주당 허영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의원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21 대 국회 4 년 수상에 이어 이번이 5 번째 연속 수상이다 . 허영 의원의 이번 수상 배경은 군 초급 간부의 열악한 복무여건 ,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 부실 , 경계용 CCTV 의 보안 문제 , 하극상 등 군 기강 문제 , 북 생물테러 대비한 백신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드..

뉴스/의회소식 2024. 12. 28. 16:19

- 생계비 압류금지 · 딥페이크 방지 등 민생법안 발표- 매주 입법과제 점검 ...AI· 반도체 등 신성장 전략 마련 더불어민주당 허영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의원이 단장으로 이끄는 민주당 ‘ 민생경제회복단 ’ 이 19 일 공식 출범하며 ,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나섰다 . 허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굴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이날 민생경제회복단은 10 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 △ 생계비 계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 비금융 채무를 신용회복 대상에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 온라인 플랫..

뉴스/의회소식 2024. 12. 28. 16:15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024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 조례 입안 등 지역 정책 기여도에 높은 성과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대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고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에서 평가한 이번 상은 전국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방의원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발굴 등에 공헌한 바가 큰 지방의회 의원을 수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김용래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한 강원교육 정책 기반 마련..

뉴스/의회소식 2024. 12. 28. 15:5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은 12월 2일 실시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육아휴직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최종수 의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 사업’(별첨자료 1)을 언급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에는 행정도우미 인력 3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거나, 휴직자가 발생한 부서의 직원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종수 의원은 전국 최저 수준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육아휴직률을 개선하여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고,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는 행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하..

뉴스/의회소식 2024. 12. 8. 06:4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강원사과연구소 설립해야! - 한국은행 기후위험지수(CRI) 전국 1.731, 강원은 2.59- 기후변화 시나리오, 50년대엔 사과 재배는‘강원 고랭지’뿐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2월 2일(화) 실시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강원의 농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원사과연구소(가칭)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의원은 “한국은행이 개발한 ‘기후위험지수(CRI)에 의하면, 1980 ~ 2000년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01~2023년에는 1.731로 상승하여 2000년대 들어 이상기후의 빈도·강도가 높아지고 그 위험성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면서 “ 특히 강원도가 2.59로 동해의 수온 상승에 ..

뉴스/의회소식 2024. 12. 8. 06:38

소방관의 밥은‘국민을 구하는 힘’-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되는 곳은 소방관서 77개 중 35개소 불과- 미지원 관서가 5개 이상인 곳은 강원이 유일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2월 3일(수) 실시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방관의 급식 환경 개선은 ’국민을 구하는 힘!’이라며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방관서의 수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의원은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4천원 편의점 도시락만 못한 소방관 한끼”라는 제하의 기사를 언급하며 “우리 도는 급식단가와 부실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구내식당 운영 조리원의 인건비를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곳이 과반이 넘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연중 상시대기..

뉴스/의회소식 2024. 12. 8. 06:20

정재웅 도의원,‘ 강원중도개발공사, 대안 없이 막막한 현실 ’- 강원중도개발공사 상황에 대한 의회와의 긴밀한 정보 공유 필요- 채무 막기에만 급급한 상황 속 획기적 대안 필요 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현 상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도개발공사에 필요한 채무상환금, 사업비 및 세금 등 운용비용 295억 원이 출자금으로 편성되었다.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은 산업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목전에 두고 나서야 토지 소유권 상실과 막대한 재정 피해를 막기 위해 출자가 필요하다며 긴박하게 의회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도의회와 정보 공유 및 소통이 부재한 점..

뉴스/의회소식 2024. 12. 8.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