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김용래 강원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 계획 수립ㆍ시행 ▲범죄 실태조사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김용래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3:52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근거와 제도지원 제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상범 의원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유상범 의원은 선거 당시 ”제도의 운용을 효율화하여 안정적 일손공급을 보장하겠다“면서 계절근로자 제도 개정을 약속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다.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배정인원이 2021년 7340명에서 2024년 9월 6만 7778명으로 증가하는 등 활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3:4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15층 이하)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의원은 “현행 층수 제한 규정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해 소규모주택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 시행 시 원주시 학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3:43

진종호 강원도의원, 강원목민봉사대상 권위 회복과 예산 집행 개선 촉구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11월 2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에서, 운영이 소홀해지고 있는 ‘강원목민봉사대상’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예산 집행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강원목민봉사대상은 강원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도의회 개원기념일에 맞춰 진행되는 의미 깊은 제도다. 그러나 진 의원은 올해 시상식에 역대 수상자 및 도의원 초청이 저조했고, 이러한 이유로 2024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절감된 상황을 지적하며, 상의 명예와 가치를 고려해 예산 상정과 집행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진 의원은 연령대가 높은 도민들을 위해..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3:05

김기철 강원도의원,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투입 촉구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정선, 안전건설위원회)은 11월 22일 열린 ‘2025년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반드시 투입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현장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도입되었으며,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교부세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나머지 20%는 소방 및 안전분야에 배정되되, 소방분야에 최소 75%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행안부가 추진하는 자율 배분안이 도입될 경우 강원도의 안정적 소방대응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김 의..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3:03

양숙희 강원도의원, 차량화재 대비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 강화 촉구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 의원(춘천6, 안전건설위원회)은 11월 22일 열린 ‘강원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차량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홍보와 도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최근 강원 지역 차량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를 지적하며, “차량화재는 초기에 진압이 중요한데,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용 소화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올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에만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2:4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1일 실시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들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기자재ㆍ시설 확보에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진종호 의원은 2025년에 마무리되는 실험연구동 건립(신축) 사업(별첨자료 1)에 따라 신축될 실험연구동에 들어갈 실험 기자재의 종류, 기존 기자재 사용 연한 및 교체 주기 등에 대해 질문하며, 연구단위별 기자재 목록과 연도별 사용 계획 등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기자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하였다.또한,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투입ㆍ집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도민의 건강한 삶과 깨끗한 환경 보전’이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2:4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1일 실시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통해 먹는물과 생활용수의 안전성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길선 의원은 상수도, 마을상수도 등 먹는물과 수경시설, 수영장수 등 생활용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의 연간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별첨자료 1 및 별첨자료 2)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수질검사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2023년과 2024년 사업 예산이 크게 잡혔던 것은 실험장비 교체ㆍ구입 비용이 컸기 때문이었다. 현재 예산으로도 2025년 수질검사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외에도..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