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자원·인구·복지·재정 등 주요 현안 6개 분야 집중 제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자원·인구·복지·재정 등 주요 현안 6개 분야 집중 제언

– 제3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도정·교육정책 대안 제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5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6명의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 자원, 인구, 복지, 재정, 관광개발 등 도정 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펼쳤다.

◼ 진종호 의원, “계열 교차 전학 허용 확대해야”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 출신)은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유일하게 시행 중인 고등학교 계열 교차 전학 불허 방침을 지적하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6개 시·도 교육청 중 계열 전학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곳은 강원도교육청뿐”이라며 “이는 헌법상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1. 

◼ 김길수 의원, “텅스텐은 전략자산… 제련시설 국내 유치 절실”

교육위원회 김길수 의원(영월 출신)은 우리나라 핵심 광물자원인 상동 텅스텐 광산의 전략적 가치를 역설하며, “지금은 자원 안보를 산업 안보로 인식해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그는 상동에서 채굴되는 고품질 정광 텅스텐이 외국 제련소로 나가 20배 비싼 값에 역수입되고 있다며, 국내 2차 정제시설 유치와 자원주권 확보, 국가 전략광물 보호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2. 

◼ 원제용 의원, “강원형 인구정책, 글로벌 전략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원주 출신)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형 인구정책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제안했다. 그는 “세계 한류·한상·한인 대학”과 “고령친화 대학”을 양축으로 삼아 글로벌 인구 유입과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강조하며, 강원도를 세계 속의 미래산업 도시로 탈바꿈시킬 전략적 비전을 제시했다​3. 5분 자유발언

◼ 박윤미 의원,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이제는 실행이 중요”

기획행정위원회 박윤미 의원(원주 출신)은 강원도가 지난 3월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은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고령친화 정책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 스마트 기술 도입, 지역 맞춤형 전략” 등을 포함한 4대 실행과제를 제안하며, “강원이 초고령 사회의 글로벌 롤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4. 5분 자유발언

◼ 이한영 의원, “특별자치도 성공은 재정특례 확보에 달려”

경제산업위원회 이한영 의원(태백 출신)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정 자립을 위한 특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제주·세종과 달리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는 강원도의 구조상, 더욱 강력한 재정특례가 필요하다”며, “지방세 증대와 보통교부세 안정적 확보 등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5. 5분 자유발언

◼ 김기홍 의원, “하중도 사업, 차악이 아닌 해법 찾아야”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의원(원주 출신)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의 영업 양수도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MDA 문서의 공개, 회계 검증의 투명성 확보, 수익구조 재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민 세금이 단 1원이라도 덜 들어가도록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6. 5분 자유발언

 

이번 자유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대안과 정책 제안 중심의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입법·행정 개선 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