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시멘트 공장 상생 방안 모색 위한 현지방문 실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시멘트 공장지역 상생방안 연구회」(회장 김기하, 국민의힘·동해)는 11월 28일 충북 제천시 아세아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선택적촉매환원(SCR) 설비 도입 현장을 견학하고, 시멘트 업계의 저탄소·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김기하 연구회장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시멘트 공장과 지역사회 간 상생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멘트 업체와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9월 창립된 이 연구회는 시멘트 공장 지역의 환경오염 저감 및 주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현지 방..

뉴스/의회소식 2024. 12. 1. 10:3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심오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문화유산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학생들에게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 운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교육의 융합이 가능한 ..

뉴스/의회소식 2024. 11. 23. 00:13

김용래 강원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 계획 수립ㆍ시행 ▲범죄 실태조사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김용래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3:52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근거와 제도지원 제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상범 의원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유상범 의원은 선거 당시 ”제도의 운용을 효율화하여 안정적 일손공급을 보장하겠다“면서 계절근로자 제도 개정을 약속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다.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배정인원이 2021년 7340명에서 2024년 9월 6만 7778명으로 증가하는 등 활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3:4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15층 이하)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의원은 “현행 층수 제한 규정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해 소규모주택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 시행 시 원주시 학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3:43

진종호 강원도의원, 강원목민봉사대상 권위 회복과 예산 집행 개선 촉구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11월 2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에서, 운영이 소홀해지고 있는 ‘강원목민봉사대상’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예산 집행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강원목민봉사대상은 강원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도의회 개원기념일에 맞춰 진행되는 의미 깊은 제도다. 그러나 진 의원은 올해 시상식에 역대 수상자 및 도의원 초청이 저조했고, 이러한 이유로 2024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절감된 상황을 지적하며, 상의 명예와 가치를 고려해 예산 상정과 집행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진 의원은 연령대가 높은 도민들을 위해..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3:05

김기철 강원도의원,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투입 촉구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정선, 안전건설위원회)은 11월 22일 열린 ‘2025년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반드시 투입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현장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도입되었으며,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교부세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나머지 20%는 소방 및 안전분야에 배정되되, 소방분야에 최소 75%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행안부가 추진하는 자율 배분안이 도입될 경우 강원도의 안정적 소방대응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김 의..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3:03

양숙희 강원도의원, 차량화재 대비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 강화 촉구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 의원(춘천6, 안전건설위원회)은 11월 22일 열린 ‘강원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차량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홍보와 도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최근 강원 지역 차량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를 지적하며, “차량화재는 초기에 진압이 중요한데,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용 소화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올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에만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뉴스/의회소식 2024. 11. 22.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