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3:23

법규 요약 법 §60의3①제5호 주 체 : 예비후보자 규 격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표지물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게재사항 : 기호ㆍ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방 법 : 어깨띠·표지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착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주요 판례 ‘어깨띠 및 표지물’ 관련 표지물 착용의 의미 법 §60의3① 제5호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가 자신과 다른 후보자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드러내는 물건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3:22

법규 요약 법 §60의3①제4호 1. 작성방법 종 수 : 1종 수 량 :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대통령선거 : 2,325,814부 지 방 선 거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는 수량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면 수 대통령선거 : 16면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8면 이내 게재사항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Î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3:10

할 수 있는 사례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질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다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불가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 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 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다만,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Î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50

명함 배부 법규 요약 법 §60의3①② 1. 작성방법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방법에 준하여 자신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음.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Î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 제작 가능 Î 명함은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Î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다만,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45

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ㆍ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를 사퇴한 후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다시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 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이미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40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할 수 있는 사례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대통령 또는 ◯◯◯대표님을 도와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와 함께 △△당을 되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ㆍ명함 등에 미성년자를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는 행위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설치..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34

사례 예시 가. 선거사무소 설치 할 수 있는 사례 동시 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예비후보자들은 법 §63①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소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소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사용정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함. 정당소속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그에 대응하는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행위 ; 천막·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 사무공간 또는 응접공간에 안마의자·어린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무상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선거사..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