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농업 활성화 위한 시스템 구축 나서

[평창신문 편집부]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이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6~’20) 수립에 앞서, 올해 중점 추진할 사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친환경농업은 소비자 수요 증대, 농업인의 호응과 참여,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지난 15년간 대폭으로 확대됐다. 친환경농산물 출하비중(무농약 이상)은 99년 0.1%에서 2013년 7%로 껑충 뛰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농업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 확대에 집중하다보니 전반적인 농업환경 관리는 부족했고, 부실인증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의 신뢰는 저하되고 성장도 정체·감소됐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제고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내실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하여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환경친화형 영농시스템 구축 등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물류여건 개선 및 대량 소비처 발굴 등 유통·소비를 활성화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 생산단지 조성 및 6차산업화 지원 등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 중 단기 과제는 올해 안에 시행토록 하고, 중장기 과제는 추가 검토를 통해 올해 마련 예정인 제4차 5개년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신뢰 회복(소비자 만족도 목표 : ‘14년 61.6% → ’15년 65%)을 위해서는 지난해 마련한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더해 인증심사 및 인증기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농경지의 현재 환경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N, P), 수질(BOD, COD) 등의 대표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농업환경지표를 개발(9월)해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이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폐비닐, 농약병 줍기 등 환경개선운동을 추진(상시)해 자발적 환경개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환경지표와 농업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 환경개선효과가 큰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통？소비채널을 확립할 계획이다.

유통기업과 생산자 단체간 MOU 체결, 공공기관 급식확대 등을 통해 대형 소비처를 지속 발굴하고, 세계유기농엑스포(충북 괴산, 9.18~10.11) 개최, 친환경농업 주간(서울 SETEC, 5.30~6.2)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 설치(경기도 광주, 전남 나주) 및 기존 APC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통해 물류여건을 개선하고, 판매업체 대상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도 확충된다.

집단화된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광역단지(200ha 이상, 100억원) 및 지구(10ha, 10억원) 사업을 통폐합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운영(10ha 이상, 30억원)한다.

이어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를 위해 기존 또는 신규 생산단지에 가공·체험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유기농 복합테마파크도 조성(충북 청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비, 주요 과수(사과, 포도, 감귤, 배, 단감) 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저농약 농가들의 유기농·무농약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불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증심사 및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환경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3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계획(‘11~’15)이 끝나는 해로, 연말까지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16~’20)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