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인연합회, 선상 카지노법 반대 성명 발표

[평창신문 편집부]강원경제인연합회가 내국인 출입 선상 카지노법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폐광지 주민 또 울리는 내국인 출입 선상 카지노법 추진 즉각 철회하라

강원경제인연합회(이하 강경련) 전억찬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최근 크루즈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는 입법을 예고하여 폐광지 주민들을 또 울리는 선상 카지노법을 즉각 철회하고 2025년 까지로 되어있는 폐광지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한시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것을 주장 하고 나섰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 설립 제정된 폐특법은 60-80년대 대한민국의 녹화 사업의 성공과 전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국민은 좋아졌지만 지역의 사람들은 규폐의 심각한 질병을 갖게 되었고, 지역 경제는 광산의 강제적 폐광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피폐하여, 당시  4개 시,군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운영 되고는 있지만, 선상 카지노 육성법처럼 돌발적 변수로 광산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 정착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년동안 약 5조원 가까운 예산을 폐광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동안 폐광지역 생활 환경 개선 및 교육사업, 관광지 개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지만 강원랜드 이외에는 뚜렷한 지역 경제 수익원 창출을 마련치 못하면서 이들 4개 지역 모두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추진하는 해수부의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을 추진해  제주,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기 화성 등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내국인 출입 오픈 카지노 유치를 서두르고 있다. 법이란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강원랜드의 존폐가 폐광지역 존폐를 결정하는 시점까지 막다른 위험 수위에 직면해 있기에 내국인 출입 허용 선상 카지노법은 반드시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5.  20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 회장  전 억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