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사무감사] “인구감소·관광·농업·행정 신뢰까지…군정 대대적인 개선 주문

[25행정사무감사]  “인구감소·관광·농업·행정 신뢰까지…군정 대대적인 개선 주문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인구감소 대응과 관광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스마트농업, 행정 신뢰 회복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김광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12월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제언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라며 “집행기관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군정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진행됐으며 평창군 집행기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료 오류·통계 불일치 반복”…기초자료 부실 지적

의회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 오기와 통계 불일치, 세부자료 누락 등이 반복적으로 발견됐고 읍·면 자료 역시 수정본 제출 이후에도 계약일보다 착공일이 앞서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부족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행정 신뢰의 기본은 정확한 자료 제출”이라며 “기획예산과는 읍·면 자료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의원 요구자료 역시 질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4만 붕괴”…지역소멸 대응 실질 정책 주문

이번 감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분야는 인구감소 문제였다.

평창군은 올해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지며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는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가 공모·채택한 주민제안 사업 4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나머지 사업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존 사업 유지에 그치지 말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인구정책과 공모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명 시대…“전담인력 확충 시급”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도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초기 200명 규모에서 시작해 내년에는 약 1,000명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를 전담하는 인력은 크게 늘지 않아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는 농업인과의 유대와 신뢰가 핵심인데 인력 부족은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무직 전환과 신규 채용 등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의회와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결혼이민자 초청제도 활용 확대와 계절근로자 의료공제 가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관광의 봄 맞으려면 콘텐츠·마케팅 체계 바꿔야”

관광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의회는 평창 관광이 단순 시설 조성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전문인력 배치와 콘텐츠 개발, 마케팅 체계 구축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 매뉴얼과 콘텐츠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담당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방향으로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SNS 홍보와 관련해서도 “현재 평창군 SNS 조회 수가 매우 저조하다”며 “쇼츠 같은 짧은 영상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협업을 적극 활용해 전파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에코랜드, 물환경체험센터, 장암산 자연휴양림 등을 연계한 통합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장기 발전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스마트팜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청년농업 기반 구축 주문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의회는 기술지원과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를 상대로 스마트팜 추진 현황과 계획을 집중 질의하며 “미래 농업은 스마트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팜 교육 운영에만 그치지 말고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실습형 스마트팜과 임대농장 조성 등 실제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제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단기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군유재산·폐교 활용 부실도 지적

장기 미활용 군유재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폐교 상태로 방치 중인 (구)등매초등학교와 대창분교, 신기분교 등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물고기 생태관과 진부 데이터센터 부지 역시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잦은 인사이동이 행정 공백 만든다”

인사 운영 문제도 반복 지적됐다.

가족복지과장의 잦은 전보 인사와 환경직 부서장 미배치, 직렬 불일치 인사 등이 부적절 사례로 언급됐고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산업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농번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과 조직 적응 문제를 언급하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배려 강화와 결원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복무규정 위반·초과수당 부당수령 철저히 조사해야”

복무규정 위반 문제도 강하게 지적됐다.

육아시간과 초과근무수당 운영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고 일부 저연차 공무원 월세 지원금 역시 조례 시행 이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군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환수 조치, 재발 방지 교육을 주문했다.

“상하수도 요금 소급 적용은 행정 신뢰 훼손”

상하수도 요금 부과 오류 문제도 언급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돼야 할 상하수도 요금이 2024년 12월 사용분부터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의회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2027년까지 단계적 요금 인상이 예정된 만큼 향후 검증 절차를 강화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물품 창고 관리 엉망”…전수조사 주문

홍보물품 관리 부실 문제도 확인됐다.

현장 확인 결과 일부 부서 창고에서는 물품 재고가 파악되지 않거나 수불부조차 없는 사례가 발견됐고 감사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도 확인됐다.

의회는 기획예산과에 전 부서 홍보물품 관리 체계 개선과 표준 수불관리 서식 배포를 주문했다.

“군민 삶과 직결된 정책,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이 밖에도 의회는 △평창군 캐릭터 굿즈 확대 △청소년문화의집 공모사업 부진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무산 △진부역 주차난 △친환경 현수막 도입 △과속방지턱 정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선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김광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집행부는 지적 사항을 군민 입장에서 신속히 개선하고 장기 과제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창군의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