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사무감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름은 큰데 예산 200만 원·참여자 50명 불과”

[25행정사무감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름은 큰데 예산 200만 원·참여자 50명 불과”

평창군의회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화 대응 노쇠예방사업 확대와 출산 건강관리 제도 개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김성기 의원은 먼저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 관리사업과 관련해 “평창군 65세 이상 인구가 1만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에 달하는데 현재 사업 관리 대상자는 약 3천 명 수준”이라며 “선별적 사업보다는 전반적인 예방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은 “현재는 경로당 중심으로 약 20% 수준만 전수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는 65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군과 노쇠군을 분류·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100세 시대에 누구나 노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감소 예방 운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최근 서울대 강의에서도 근감소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행감에서는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조례의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임신 중 평창군으로 전입한 산모의 경우 출산 후 2개월 내 신청 요건과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충돌할 수 있다”며 “출산 후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과장은 “현재는 거주기간 1년이 충족되면 소급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조례상 표현이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출산 지원 제도는 위장전입 악용 사례 방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사업명을 보면 대규모 건강증진사업처럼 보이는데 예산은 200만 원 수준이고 참여 인원도 5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직전 단계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건강 미션과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혈압·혈당 등 건강검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월별 미션 수행 우수자에게 모바일 쿠폰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 이용층은 30~40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실제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잠재적 고위험군이 더 많을 수 있다”며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기능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국가사업 특성상 인원 제한은 있지만 4개 권역 건강사업과 연계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19세~64세 연령층 대상 건강관리 확대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군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건강증진과 직원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 건강정책 확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5행정사무감사]  김성기 의원 “평창군 자살률 오명 벗으려면 생명지킴이 지원 강화해야”

평창군의회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창군의 높은 자살률 문제와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확대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김성기 의원은 의료지원과 행감에서 “평창군은 과거 전국 자살률 1위를 기록했던 지역이고 현재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위험군을 발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의료지원과장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를 고위험군과 일반군으로 나눠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8개 읍면을 담당 직원들이 나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평창군 생명지킴이 활동과 관련해 “현재 활동 인원이 40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오 과장은 “초기에는 이·반장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현재는 건강위원회와 부녀회 등 사회단체와 연계해 정신적으로 불안한 주민을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생명지킴이 활동가들은 말벗 활동과 정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일을 사 들고 방문하거나 낚시와 장보기 등을 함께 하면서 주민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분들에게는 단순 상담보다 인간적인 교류와 지속적인 말벗 활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수준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와 관심을 통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생명지킴이 활동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생명지킴이 활동비가 한 번 활동에 6천 원 수준이라는 사실에 놀랐다”며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너무 부족한 지원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단순히 통계와 수치를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현장에서 주민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동기부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당시 박건희 보건의료원장의 발언도 소개했다.

그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살려도 평창군 자살률 1위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원장님의 말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행정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내년에는 복지 분야와 연계 체계를 더 강화해 경제·건강·정서 문제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행정사무감사] 박춘희 의원 “출산지원 정책,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 받아야”

평창군의회 박춘희 의원이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산후조리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홍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감 자료 41페이지 출산 산후조리 정책 지원 현황을 언급하며 “가족복지과 자료를 보면 올해 평창군 출생아 수가 85명인데 출산 꾸러미 지원은 74명,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은 66명으로 집계돼 있다”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일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효진 건강증진과장은 “출산 꾸러미는 임신 8개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원하는 브랜드와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2종 세트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자보건 등록 산모들은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일부는 타 지역 거주 문제나 물품 선호도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출산 건강관리비 역시 출산 신고 단계와 개별 안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는 본인이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평창군 아이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하다”며 “이왕이면 모든 산모와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출산 건강관리비 상향과 출산 꾸러미 개선이 실제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행감에서 출산 건강관리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실제 반영돼 감사하다”며 “출산 꾸러미 역시 산모들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 부분은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정책을 더욱 확대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진 과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5행정사무감사] 심현정 의원 “난임 시술·기저귀 지원 확대해 출산 가정 부담 덜어야”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이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난임 시술 지원 확대와 기저귀 지원 사업 개선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출산·양육 정책의 실질적 확대를 주문했다.

심 의원은 행감 자료 13쪽 모자보건사업 현황을 살펴보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을 질의했다.

심 의원은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72건에 5,8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단순 계산하면 1건당 약 80만 원 수준”이라며 “시술 방법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효진 건강증진과장은 “인공수정은 1회당 약 30만 원 수준이며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정도로 시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한 사람이 여러 번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느냐”고 질의했고, 김 과장은 “보통 연간 최대 5회 정도 시술하는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실제 난임 치료 참여 인원 규모를 확인하며 “행감 자료상 난임 건강교실 참여 인원은 14명인데 실제 난임 시술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냐”고 질문했다.

김 과장은 “72건은 시술 건수 기준이고 실제 인원은 20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난임 건강교실은 예비 부모까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난임 시술 교통비 지원 확대 계획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는 “현재 연 5회 기준 50만 원으로 지원되던 교통비를 조례 개정 후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과장은 “사회보장정보원 협의 결과 정액 지급은 어렵고 실비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은 난임 시술 횟수 제한 문제를 언급하며 현실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난임 부부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치료를 이어가는데 10회 이상 시술비 지원이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다”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체외수정은 정부 기준상 최대 20회 정도 가능하지만 향후 난임 대상자가 증가하면 자체 예산 투입도 고민하고 있다”며 “추이를 보며 추가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어 기저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왜 일부 기준 이하 가정만 지원받아야 하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과장은 “기존 국가사업은 다자녀 가구 중 중위소득 80% 이하만 지원됐지만 평창군은 사회보장정보원 협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해 모든 아동 중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했다”며 “실질적으로 대부분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출산과 양육은 군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작은 부분에서라도 군민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사업을 확대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출산·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5행정사무감사] 이은미 의원 “평창군 흡연율 꼴찌…금연 홍보·캠페인 강화해야”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이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창군의 높은 흡연율 문제를 지적하며 금연 홍보와 캠페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감 자료 46페이지 금연지도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현재 금연지도원이 4명인데 예전에는 6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금연 정책 운영 현황을 질의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은 “초창기에는 6명이었지만 현재는 4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평창군이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흡연율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 과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평창군 흡연 관련 지표가 가장 좋지 않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 성인 흡연층뿐 아니라 청소년층 흡연 가능성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전에는 평창군이 금연율 1등도 했었는데 지금은 꼴찌라는 것은 분명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홍보와 캠페인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현재 금연지도원 4명이 8개 읍면을 권역별로 나눠 평균 180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월 평균 10회 정도 현장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월 10회 활동은 부족한 것 같다”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캠페인 횟수를 더 늘리고 흡연자 대상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읍면사무소 흡연실 등에 금연 안내 문구와 상담 전화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부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표본 방식이다 보니 수치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별도 건강조사를 실시해 실제 상황을 더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연 서약 캠페인도 검토 중”이라며 “위원님들부터 솔선수범해 주시면 공직사회와 군민 참여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연지도원들의 활동 여건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평창군은 지역이 넓고 이동 거리가 길어 현장 활동이 쉽지 않은데도 오랫동안 활동해온 베테랑 지도원들이 많다”며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물품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위원님 제안에 따라 금연지도원들에게 모자와 가방 등을 지원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현장에서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재 평창군 흡연율이 약 21%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흡연율을 낮출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와 금연 정책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5행정사무감사] 이창열 의원 “세대공감센터 체육시설 이관·보건시설 전문관리 인력 필요”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이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대공감센터 운영 문제와 보건의료시설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행감 자료 34페이지 세대공감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 “현재 건강관리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특히 외부 강사에 대한 주민들의 칭찬이 많고 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운동시설 관리 주체”라며 “세대공감센터 내 체육시설은 건강증진과가 맡을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읍면 체육시설도 건강증진과가 관리하지 않는데 세대공감센터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올림픽체육과와 다시 논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부서와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7월 시행된 권역별 조직 개편 효과도 점검했다.

그는 “운동처방사와 영양사 등을 권역별로 배치하면서 주민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권역별 실적 차이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재배치 등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재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직원들 부담은 상당히 크지만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다”며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집중 추진하다 보니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공중보건의 수급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미탄·방림 지역 순회진료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민 불편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 과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민들도 이해해 주고 있어 큰 민원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년 공중보건의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인력들의 노고를 강조했다.

그는 “진료와 보건사업을 병행하면서도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장 인력들의 열정 덕분”이라며 “적절한 동기부여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감에서는 보건소·진료소·건강증진센터 시설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현재 시설 관리를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맡고 있는데 전문 분야도 아닌 상태에서 건물 관리까지 맡는 것은 한계가 크다”며 “시설 관리는 전문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과장은 “지난해 조직 개편 이후 건강증진과가 시설관리까지 맡고 있지만 노후 시설이 많아 직원 부담이 상당하다”며 “전담 인력 충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도 “현재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가 시설 관리를 나눠 맡고 있는데 업무 체계를 조정 중”이라며 “시설 관리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을 인사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시설 관리 역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반드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행정사무감사] 건강증진과 행감…세대공감센터 운동공간·청소년 전자담배 대책 주문

평창군의회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대공감센터 내 주민 운동공간 부족 문제와 청소년 전자담배 확산 우려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박춘희 의원은 세대공감센터 운영과 관련해 “과거 문화복지센터 2층에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었는데 북카페 조성 이후 사라지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어르신들과 주부들은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서 간단한 운동기구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없어져 계속 민원이 나온다”며 “세대공감센터가 생기면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운동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접수 절차와 운영시간 제한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체육시설이 아니라 러닝머신이나 실내자전거, 거꾸리 같은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설치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은 “체육 분야와 건강증진 분야의 운동관리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며 “건강증진과는 근감소증 예방이나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맞춤형 운동과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올림픽체육과와 협의해 공간을 찾고 필요할 경우 건강증진과 공간 활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청소년 전자담배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광성 위원장은 “지난해 어린이·청소년 금연교육 강화를 주문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 노력 흔적이 많이 보인다”며 “다만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나고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중독성도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은 “평창군은 전자담배 판매소 자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부모가 구매한 전자담배를 자녀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내년도 청소년 금연교육에서 관련 내용을 더욱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감에서는 건강증진 정책이 단순한 보건사업을 넘어 주민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와 청소년 건강 보호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25행정사무감사] 평창군의회 의료지원과 행감…“치매 초로기 환자 사회참여 확대·자살예방 대응 강화해야”

평창군의회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매 초로기 환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평창군의 높은 자살률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박춘희 의원은 먼저 치매 환자 현황과 관련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앞으로 치매 환자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60세 이전과 60대 초반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큰 고통을 겪는 질환”이라며 “앞으로는 초로기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 지원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제안했던 ‘치매 카페’ 운영 사례를 다시 언급하며 일본과 서울 강서구·도봉구 등의 초록카페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후 환자보다 60대 초반 환자들은 사회활동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청춘카페와 연계해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주문을 받거나 간단한 카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사회적 소통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평창군은 청춘카페와 정신건강센터가 인접해 있어 입지 조건도 좋다”며 “1~2명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의료지원과장은 “강서구와 도봉구 사례를 검토해 봤다”며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도 카페형 공간이 마련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춘카페와 연계한 방식은 대상자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감에서는 평창군 자살률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성기 의원은 “평창군은 과거 전국 자살률 1위를 기록했던 지역”이라며 “현재도 10만 명당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4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생명지킴이 활동과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삶이 힘든 주민들을 지역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관리해야 한다”며 “생명지킴이 활동 영역을 확대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 과장은 “자살 예방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경제·복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복지 부서와 연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장과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복지 분야와 함께 소통 체계를 강화해 지역 주민에 대한 관심과 연계 대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행정사무감사]  이은미 의원 “치매 환자 가정방문 돌봄 체계 큰 역할”

이은미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 “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독거 어르신과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가정방문 돌봄 체계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미탄이나 방림 같은 지역은 교통 문제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은 집에서 인지강사들이 방문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오현주 의료지원과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정상군·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군으로 분류해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미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국가 지원 정책이 적용되고, 경도인지장애나 독거 어르신은 인지강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지강사들은 지역 주민 가운데 자격증과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현재 7~8명 정도가 읍면별로 방문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은 사람이 자주 바뀌면 거부감이나 반감이 생길 수 있다”며 “인지강사들이 자주 교체되지 않는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과장은 “대부분 기존 강사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환자들과 라포르가 형성돼 부모나 친구처럼 돌보고 있다”며 “오히려 반찬을 사 가거나 마당 풀을 함께 뽑는 등 돌봄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실제 가족들이 강사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며 “치매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열 의원 “공공의료 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실행 중요”

이창열 의원은 공공의료 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질의하며 용역 이후 실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우선 조치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돼 있는데 현재 의료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오 과장은 “평창군은 의료 취약지 특성상 공공조직이 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여러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보고서에는 보건의료원 운영 형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며 “이 부분은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내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 과장은 “용역 결과만 검토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의료서비스 강화 정책을 일부 선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검진 확대와 외래 기능 강화, 의료진 확보, 물리치료실 강화 등은 이미 시행 중이며 인공신장실과 입원실 확대 부분은 현재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일수록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행정사무감사] 이은미 의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필요”

평창군의회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미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대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과 관련해 “올해 633명이나 등록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며 “특히 어르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절기에는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많이 모여 계신다”며 “의료원까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현장 방문 접수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은 “지난해 행감에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올해도 경로당과 마을 행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등록 접수를 진행했다”며 “내년 1월에도 다시 현장 출장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뿐 아니라 40~50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많은 군민들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체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령 확대 문제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철원은 60세 이상, 고성은 5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낮춰 지원하고 있다”며 “평창군도 현재 65세 이상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대상포진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어 젊을 때 접종할수록 효과가 좋다”며 “예산과 조례 개정 문제가 있지만 향후 연령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도 매년 65세 이상 신규 대상자가 약 1,200명씩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접종을 진행 중”이라며 “약 수급 상황도 안정돼 있어 예산이 확보된다면 확대 방향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군민 건강을 위한 사업은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예방 중심 건강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성 위원장도 “강원도 18개 시군의 대상포진 지원 연령과 조례, 예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25행정사무감사] 심현정 의원 “평창 음식점도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해야”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현정 의원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홍보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창 음식점 자체가 지역 농산물 브랜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소를 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처리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표에 지역 농산물 사용 업소 우대 내용을 넣었지만 신청 업소 자체가 거의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면 혜택이 크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은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지역 농산물 구매 영수증 제출 업소에 가점을 부여하려 했지만 신청 업소 수 자체가 적어 실질적인 변별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지원 예산이 확대돼 대부분 신청 업소가 선정되면서 지역 농산물 사용 여부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공고문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지역 농산물 사용 업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음식점 김치 원산지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식당은 소비자 입장에서 음식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창에 가면 어느 음식점을 가더라도 지역 농산물과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며 “특히 김치만큼은 지역 농산물로 만든다는 브랜드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최근 성공적으로 열린 진부 김장축제를 사례로 들며 “전국에서 호응을 얻은 가장 큰 이유는 평창 농산물만을 사용한다는 신뢰 때문”이라며 “이런 이미지가 지역 음식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소가 오히려 더 잘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 지역 음식점 경쟁력과 평창 브랜드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과장은 “착한가격업소처럼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소를 선정해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고 홈페이지 홍보, 위생용품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처음부터 대규모로 추진하긴 어렵겠지만 시범적으로라도 시작해 보겠다”며 “평창 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5행정사무감사] 박춘희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확대·위생업소 지원 강화 필요”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희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추가 설치 필요성과 함께 음식점·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대한 성과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공공시설과 경로당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요청했는데 올해 평창군청과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가 이뤄졌다”며 “빠르게 반영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이 1대 분량만 반영돼 있다”며 “군비를 추가 확보해 공공장소 중심으로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김순란 보건정책과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뿐 아니라 교육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 수요가 있으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가정에도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장비”라며 “우선 공공시설 중심으로라도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음식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자신이 경제과와 통합돼 있던 사업을 위생업소 전용 사업으로 분리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던 점을 언급하며 “올해 사업 규모가 20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됐고 현장 반응도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 음식업 종사자를 만났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며 “컨설팅까지 함께 지원되면서 위생업소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특히 “과거에는 도비사업 중심이라 지원 규모가 적었지만 올해는 군비를 확대해 숙박업소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또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 항목도 새롭게 포함됐는데 현장에서는 해당 사업이 생긴 줄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새로운 지원사업은 업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과장은 “내년도 공고문에는 음식물 감량기 지원과 지역 농산물 사용 우대 내용을 더욱 눈에 띄게 부각하겠다”며 “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설 개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5행정사무감사] 이창열 의원 “디지털헬스케어혁신센터, 기금 종료 이후 운영 대책 필요”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창열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혁신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종료 이후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보건정책과가 올해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전국 18개 기관만 선정됐는데 평창군이 포함됐다”며 “원인 규명과 모의훈련 등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해 “초기에는 정선군이 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지만 평창군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은 “현재 리빙랩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진료소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는 150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100명을 추가해 총 2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6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단순 시범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예산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광역계정 사업 구조상 평창군 350명, 정선군 150명 등 총 500명을 기본 대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며 “향후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 확대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정형외과와 피부과 분야까지 확대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위탁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과장은 “현재 강원테크노파크(TP)에 위탁 운영 중이며 상주 인력 1명이 평창과 정선을 연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채용 인력은 지역 인재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 위탁 종료 이후에는 도비 지원 지속 여부와 조례 제정 등을 종합 검토해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관동대 라이즈(RISE) 사업과 연계한 의료·건강 분야 통합 운영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좋은 시설을 만들고도 기금 사업 종료 후 운영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사전 협의와 추가 지원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며 “사업 종료 직전에 대책을 찾으려 하면 늦는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2027년 이후 운영 방향과 재정 부담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있다”며 “도비 지원 연장 여부와 운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료원 내부에서도 역할 분담과 총괄 부서 정리가 필요하다”며 “보건정책과가 중심이 돼 책임 있게 운영 방향을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