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사무감사] “상수도 체납 14억 원…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강력 조치해야”

 

 

[25행정사무감사] “상수도 체납 14억 원…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강력 조치해야”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희 의원은 상수도 요금 체납 증가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신규 상수도 체납액이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하수도 체납도 함께 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올해 상수도 요금이 25% 인상된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질 체납자 수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요금 인상으로 인해 체납 금액 규모가 함께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주민 부담 우려도 컸다”며 “요금 인상이 체납 증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상수도 요금 인상 관련 민원 특이사항이 없다고 돼 있는데 정말 민원이 없었던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소장은 “큰 민원은 아니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의를 하기도 했다”며 “현실화율 문제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체납액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전체 체납액이 14억 원 수준이라는 것은 군민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일반 가정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우선적으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체납이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료에 나온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92가구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 체납이면 보다 강력한 단수 조치와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소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단수 처분을 확대해 현재 21건을 진행 중”이라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고장 발부와 현장 방문 등을 병행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도는 일주일만 끊겨도 대부분 납부하게 된다”며 “힘들더라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체납액이 반드시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군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만큼 형평성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체납액 감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5행정사무감사] 이창열 의원 “상수도 요금 인상 실수, 군민 신뢰 흔드는 행정”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창열 의원은 상수도 요금 인상 과정의 행정 실수와 노후 상수관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군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평창군이 최근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전국 168개 지자체 가운데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평창군은 인구 5만 명 미만 47개 군 단위 그룹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안미지구 상수도 공사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식대 문제 등 민원 상황을 질의했다.

이 소장은 “추석 무렵 관련 민원을 파악했고 업체들에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안내했다”며 “일부 업체들은 이미 가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을 상주감리단이 미리 파악해 보고했어야 했다”며 “주민 편의를 위한 공사가 오히려 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사업들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관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평창군 상수도 유수율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2022년 기준 평창군 유수율은 58.8%, 누수율은 34% 수준”이라며 “요금 인상 필요성의 배경에도 결국 노후관 문제와 낮은 유수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소장은 “연간 긴급 누수 복구 건수가 250~3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비 포함 220억 원 규모의 노후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고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중심으로 교체 사업을 추진해 누수 문제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수도 사업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이 낮은 점도 지적했다.

이 소장은 “대부분 대형 입찰 사업이라 지역 업체가 원도급을 맡기 어려운 구조”라면서도 “하도급 과정에서는 지역 업체 참여를 우선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업체들도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하도급 과정에서라도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 적용 과정의 행정 실수에 대한 강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12월 사용분을 1월에 청구하면서 이미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라며 “공공기관이 이런 일을 하면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요금 상계 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소장은 “명백한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현정 의원 “작은 마을도 물 복지 소외 없어야”…지방상수도 확대 촉구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현정 의원은 지방상수도 보급률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소규모 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 확대와 우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인구가 적고 규모가 작은 마을일수록 오히려 상수도 보급률이 낮다”며 “특히 방림면과 용평면은 보급률이 낮은데도 일일 사용량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작은 마을은 가구가 산재해 있어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성 분석에서도 불리하다”며 “중앙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제 남아 있는 미보급 지역은 대부분 비슷한 조건의 소규모 마을들”이라며 “작은 마을이라고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방상수도 사업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추진 가능한 구조를 언급하며 “기본계획에 담기 위한 절차와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부분 변경을 한다”며 “누락된 마을은 부분 변경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심 의원은 겨울철 마을상수도가 마르는 지역과 석회석 물 문제를 겪는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목정 골안이 같은 경우 석회 물이 나와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물차가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마을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소장은 “이목정리 골안이골은 내년도 신규 지방상수도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비 지원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비 8억8천만 원과 군비 3억6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을 확보해 부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도 점용과 도로 협의 등이 원활하면 1년 내 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수항리 아차골 주민들의 상수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유림 휴양림 물을 사용해 왔지만 관로 노후화와 휴양림 운영 불확실성으로 주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현재 기본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부분 변경 과정에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부처 BC 분석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주민들이 물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상수도 사업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이 소장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열 의원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해야”…귀촌지역 기반시설 확대 주문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창열 의원은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인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 민원도 많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하수도 관련 민원도 상당히 많다”며 “단순히 공사비와 경제성만 따지면 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은 건 이해하지만 주민 생활 여건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하수도 보급률 현황 자료를 언급하며 “진부와 대관령은 보급률이 높은 편이고 대화면도 높은 편인데 방림·봉평·용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며 원인을 질의했다.

이에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봉평면은 올해 하수도 증설 및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급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평면 역시 현재 250톤 규모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국비 460억 원을 확보해 재산리 일대와 함께 800톤 규모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급률이 충분히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방림면에 대한 계획을 물었고, 이 소장은 “여러 지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확보를 통해 조금씩 보급률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창읍과 미탄면 상황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수치상으로는 방림이나 봉평·용평보다는 높지만 평창과 미탄 역시 귀촌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도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도는 먹는 물 문제라 민감도가 높지만 하수도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인식되다 보니 민원이 덜 드러날 뿐 실제 주민 불편은 상당하다”며 “특히 귀촌인들은 생활환경 문제로 하수도 시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하수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소장은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은미 의원 “흙탕물 민원 해결 시급”…면온·무이리 상수도 개선 촉구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미 의원은 면온과 무이리 지역에서 반복되는 흙탕물 민원을 언급하며 상수도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에서 “주민 민원 중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결국 상수도 문제 아니냐”며 “면온에서도 흙물이 많이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무이리 쪽도 상수도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어 주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물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흙탕물이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진도 직접 전달했고 주민들도 황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먹는 것은 물론 빨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면온2리 우체국 인근 지역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이1리 역시 202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꼭 확정돼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상수도 문제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소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도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