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사무감사] “진부권 비점오염 저감사업 더 늦어선 안 돼”

[25행정사무감사] 환경과 행감…음식물 감량기·비점오염 저감·청옥산 관리 집중 질의

평창군의회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확대와 비점오염 저감사업, 청옥산 육백마지기 교통대란, 재활용 처리체계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환경행정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 이은미 의원 “음식물 감량기, 저소득층 홍보 강화해야”

이은미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올해 300대 규모 사업인데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며 “아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래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지원 취지였는데 실제 저소득층 신청은 1가구에 불과하다”며 “진짜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신양문 환경과장은 “이장회의와 소식지, 홈페이지, 읍면 밴드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취약계층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또 “감량기 종류도 다양해 주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옥산 실시간 영상 시스템 구축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외지 관광객들은 현지 날씨나 꽃 개화 상태를 몰라 힘들게 올라왔다가 실망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실시간 CCTV와 영상 서비스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내년도 재난관리 CCTV 사업에 청옥산 2대가 반영됐다”며 “홈페이지와 연계해 관광객들이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심현정 의원 “진부권 비점오염 저감사업 반드시 추진해야”

심현정 의원은 대관령 지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과 관련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9개 사업이 추진됐는데 추가 사업도 필요하다”며 “특히 진부·유천 지역 확대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신 과장은 “대관령 톨게이트 하단부를 포함한 추가 사업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현재 환경부와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진부 지역은 고랭지 농업 특성상 흙탕물 발생이 심각해 비점오염지구 지정 필요성이 크다”며 “오대천 유역 전반에 대한 용역도 완료했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관령 사업에서 효과가 부족했던 부분은 과감히 보완하고 독일 사례처럼 식생대를 활용한 자연형 저감사업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오대천 수질 개선은 결국 수도권 전체를 위한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사업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집중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 박춘희 의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현실과 달라”

박춘희 의원은 재활용품 수거 방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차량에 싣는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굳이 분리배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용품은 별도 차량으로 수거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평창읍이라도 시범적으로 재활용 전용 수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과장은 “원칙적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함께 수거하면 안 된다”며 “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폐의약품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약국 수거함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원주시처럼 우체통을 활용한 수거 시스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 과장은 “우체국과 협업 가능성을 포함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이창열 의원 “청옥산 육백마지기 교통대란 반복…행정 대응 미흡”

이창열 의원은 청옥산 육백마지기 교통 혼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 의원은 “샤스타데이지 개화철마다 대형버스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며 “몇 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행정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 전기 연결조차 제때 되지 않아 관광객 불편이 컸다”며 “좋은 관광자원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셔틀버스 운영과 추가 교통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광객 편의와 교통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재활용품 선별장의 처리량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시설 규모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부지 확장과 인력 충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과장은 “재활용품 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설 확충과 인력 보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설계와 예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