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사무감사] 안전교통과 행감…주정차 단속·희망택시·교통약자 이동권 집중 질의

[25행정사무감사] 안전교통과 행감…주정차 단속·희망택시·교통약자 이동권 집중 질의

평창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교통과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실효성, 택시 감차 보상 현실화, 희망택시 확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등 주민 체감형 교통 정책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 행정 집행을 넘어 “군민이 실제로 편리함을 느끼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교통복지와 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춘희 의원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실효성 높여야”

박춘희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운영 효과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7월부터 단속 알림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오히려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며 “실적으로 보면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입 방식은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등 절차가 복잡해 고령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QR코드만 찍으면 즉시 신청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창군민이 영월·정선 등 인근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형 시스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전교통과는 “운영 초기 단계로 가입자가 아직 822명 수준”이라며 “홍보 확대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폭염 홍보용 손선풍기와 양산 등을 대량 구매해놓고 절반 이상을 배부하지 못했다”며 “시기를 놓치면 홍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칫솔세트 같은 일반 물품보다 어린이 교통안전 반사 키링, 실버카 반사체 등 실제 안전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차로·횡단보도 즉시 단속 시행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매우 잘한 정책”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이은미 의원 “택시 감차 현실화 필요…운전자 금융지원 확대해야”

이은미 의원은 택시 감차 보상 현실화와 개인택시 종사자 지원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기존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 8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1억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며 배경을 물었다.

안전교통과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기존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강원도 타 시군 평균 수준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감차가 확대되면서 개인택시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개인택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행감에서 제안했던 금융지원 방안을 실제로 추진 중인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직장을 잃은 기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교통과는 “강원신용보증재단·NH농협과 연계한 금융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폭염 저감시설 설치 문제와 관련해 “그늘막 설치가 평창읍에 편중돼 있다”며 지역별 균형 배치를 요구했다.

김성기 의원 “축제 안전·학교 앞 교통안전 강화 필요”

김성기 의원은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와 축제 안전관리,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계곡 캠핑객 안전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캠핑객 대상 가스·난로 사용 안전 지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관련해 “사고 발생 없음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보험처리 사례가 적지 않다”며 “보험처리 건수까지 포함해 안전관리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봉평 초·중·고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과속 차량 문제와 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방지턱 등 실질적 감속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전교통과는 “현장을 점검해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도 “예산 대비 인건비 잔액이 과도하게 남았다”며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창열 의원 “희망택시·수요응답형 버스 확대해야”

이창열 의원은 희망택시와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희망택시 기준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흐름”이라며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가 늘고 있는 만큼 교통복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방림면에서 처음 도입된 수요응답형 버스(해피콜버스)에 대해 “한 달간 호출 250건, 실제 이용 220여 명 수준이면 초기 반응이 나쁘지 않다”며 “미탄 등 다른 지역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마을버스만으로는 주민 이동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며 희망택시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연계한 교통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현정 의원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는 ‘친절’이 핵심”

심현정 의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과정의 친절 서비스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심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제도 자체가 훌륭하지만 일부 직원의 불친절로 전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며 “규정보다 중요한 건 배려와 친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거운 짐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며 “채용 단계부터 인성 검증과 친절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8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를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심 의원은 “면허 반납 활성화를 위해 이동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건의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교통과는 “개별 법령상 한계가 있지만 도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