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사무감사] 평창군의회, 행감서 “격무 해소·주민 편의 강화” 주문

[25행정사무감사] 평창군의회, 허가과 행감서 “격무 해소·주민 편의 강화” 주문

평창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허가과 소관 감사에서 농업용 가설건축물 대행 서비스 확대,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공사 지연 문제, 허가과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주민 편의 향상 성과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격무 부서로 꼽히는 허가과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업무 환경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가과는 이날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찾아가는 허가과’ 운영,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 서비스, 공공건축 TF 운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특히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 서비스는 올해 380건의 실적을 기록하며 약 2억7,700만 원의 주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과는 농막·저온저장고·임시창고·농촌체류형 쉼터·산림경영관리사 등에 대해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평면도와 배치도,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열 의원은 “농촌체류형 쉼터와 임업용 시설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평창읍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 발굴로 약 7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지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감사하다”며 “계획된 일정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행복플러스 학습센터는 총사업비 186억 원을 투입해 평창읍사무소와 평생학습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복지상담센터 등을 집약하는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허가과는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최근 완료했으며 국가유산청 승인 절차를 거쳐 재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가과 차량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창열 의원은 “허가과는 산지와 개발 현장을 수시로 다니는 부서인데 승용차 한 대만 운영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SUV 차량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허가과는 대표적인 격무·기피 부서로 꼽히는 만큼 사회복지직처럼 직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모 허가과장은 “시범 운영 중인 치유센터를 활용해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인허가 업무 특성상 참여가 쉽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긴장감을 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성기 의원도 허가과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허가과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부서 중 하나”라며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 스트레스 해소 방안 등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힘든 만큼 성취감도 큰 부서인 만큼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배려와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모 허가과장은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 신경 쓰겠다”며 “주민 편의 향상과 공공건축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