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사무감사] 민원토지과, 민원행정 디지털화·지적재조사 추진 점검

[25행정사무감사] 평창군의회, 민원행정 디지털화·지적재조사 추진 점검

평창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토지과 감사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운영과 디지털 민원행정 서비스, 지적재조사 사업,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 등을 점검하며 군민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웅기 민원토지과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디지털 민원행정 확대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원토지과는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5회 연속 인증을 유지하며 민원실 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민원실과 청사 본동을 연결하는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 운영과 유아휴게실 조성, 휴게공간 재배치 등을 추진했다. 또 평창읍과 계촌출장소를 제외한 모든 민원실에 안전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해 악성 민원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비대면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도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 민원토지과는 올해 처음 시행된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민원인 전용 온라인 사무기기와 편의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서식 작성 방법을 QR코드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 상황도 보고됐다. 올해 평창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5% 상승했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건 1,561만 원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8개 사업에 총 1억1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지적정보 관리와 공간정보 구축 사업도 중점 추진 중이다. 민원토지과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을 완료해 연속지적도 정확도를 높였으며,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는 3년간 총 35억 원을 투입해 미탄·방림·대화면 일대 427km 구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 불일치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소개됐다. 현재까지 45개 지구 1만1천512필지의 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3개 지구 1천855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별도 질의 없이 업무보고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됐지만, 의원들은 민원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가 주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확대 ▲고령층 대상 디지털 민원 교육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강화 ▲공간정보 기반 재난 대응체계 구축 확대 등이 향후 필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