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사무감사] 경제과 “전통시장부터 청년정책·반려동물 테마파크까지”…평창군의회 경제과 행감서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집중 점검

[25행정사무감사] “전통시장부터 청년정책·반려동물 테마파크까지”…평창군의회 경제과 행감서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집중 점검

평창군의회는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정책, 폐교 활용, 소상공인 지원, 농공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창열 의원은 전통시장 방송시설 활용과 야시장 사업에 대해 “시설이 행사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음악이나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시장 분위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며 지속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진부·평창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 “삭막했던 시장에 불이 켜지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시장 바닥 정비와 무대 개선 등 후속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공간이 돼야 한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고 프로그램 확대와 위탁 운영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과는 “내년부터 평창읍 중심 직영 체계로 운영하면서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위탁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올해처럼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경제과는 “보완을 거쳐 내년도 사업은 신청 수요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려동물 테마파크 무산 문제를 두고는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300억 원 규모 투자사업으로 지역 기대가 컸는데 결국 무산돼 안타깝다”며 “주민 기대만 키워놓고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과는 “사업자 채무 문제와 환매 조건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기 의원은 폐교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폐교가 지역의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매초등학교 활용 사업과 관련해 “풀밭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관리 실태 점검과 업체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폐교는 지역 주민들의 추억과 공동체가 담긴 공간인 만큼 최소한의 경관 관리와 주민 활용 방안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과는 “업체 추진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심현정 의원은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심 의원은 “관내 농공단지 분양이 모두 완료됐음에도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과는 “농어촌공사와 위탁 추진 협의를 진행 중이며 2회 추경에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 규모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성계획 용역과 강원도 지구 지정 승인 절차를 병행해 최대한 사업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해 “가업 승계를 위한 청년 귀향·귀촌 지원사업은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경제과는 “관련 조례와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내년 추경 예산 반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춘희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도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가격 경쟁만 강조하는 현재 기준은 고물가 시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 대상 업종 완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경제과는 “체인점과 학원업 등도 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홍보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은미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봉평이 평창군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현대화 사업과 공동 마케팅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용역을 통해 내년에는 4~5곳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창업 레시피 공모전과 관련해 이창열 의원은 “단순 공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과 연계되는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장평가단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경제과는 “청년 창업과 지역 레시피 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미 의원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소상공인 체감 지원 이어가야”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 제정과 신규 지정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제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봉평이 평창군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행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현대화 사업과 공동 마케팅, 상품·디자인 개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해진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반가운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더 확대 지정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전해순 경제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준비가 가장 잘된 봉평 무이리 상가를 1호로 지정했다”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용역을 통해 추가 지정 가능 구역을 발굴했고, 내년에는 4~5개 정도 추가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달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열 의원 “청년 창업 레시피 공모전 성과…지역 창업으로 이어져야”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레시피 공모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제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번 레시피 공모전은 첫 시도였지만 상당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전해순 경제과장은 “관내·관외 참가자 포함 40여 개 팀이 지원했고, 1차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이 현장 심사에 참여했다”며 “관내 청년들이 평창 지역 식재료와 특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은 이제 첫발을 내디딘 단계”라며 “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는 단독 행사로 확대해도 충분할 만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전문가 심사뿐 아니라 주민 참여형 현장 평가단을 운영해 더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발전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전 과장은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해 더욱 활성화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성기 의원 “폐교 활용 방치 안 돼…지역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관리해야”

평창군의회 김성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이 관리 중인 폐교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임대 후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제과 소관 폐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계촌초·수동분교·등매초등학교 등의 운영 상황을 질의했다. 특히 수동분교에 대해서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이 아직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등매초등학교 활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실제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폐교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 경관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폐교는 단순한 유휴 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추억과 생활이 담긴 공간”이라며 “활용 계획이 지연되더라도 최소한의 환경 정비와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주민들이 행사나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군이 임대를 줬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사업자가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경관 관리나 주민 개방 방안 등을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제과는 “사업 추진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업체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폐교 활용 문제와 함께 농공단지 부족 문제도 언급하며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제3농공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현정 의원 “제3농공단지 조속 추진해야”…청년 가업승계·지방소멸 대응 정책도 주문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은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속도를 점검하며 지역 산업 기반 확대와 청년 유입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현재 기존 농공단지는 모두 분양이 완료돼 기업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 유치 실적이 없는 이유 역시 입주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3농공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데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공사와의 협의 진행 상황과 용역 추진 절차를 집중 질의하며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경제과는 “2회 추경에 3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추가 반영해 총 23억 원 규모의 기본·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 용역 발주 후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춘희 의원 “착한가격업소 제도 현실과 괴리…소상공인 중심 지원체계 재정비 필요”

평창군의회 박춘희 의원은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과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과 관련해 “현재 지정 업소 대부분이 평창읍에 집중돼 있고 수년간 신규 지정도 많지 않다”며 “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꺼리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과는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주변 업소보다 저렴해야 하는 조건이 핵심인데, 물가와 재료비 상승 상황에서 업주들이 가격 인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가격을 올리면 지정 취소 가능성도 있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제도는 10여 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싼 가격’보다 적정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정책과의 모범업소 제도와 지원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행정이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행정안전부 지침 개선이나 제도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신청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편의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일부 업종 제한 완화에 주목하며 “예전에는 체인점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며 “이런 완화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과는 “매년 제한 업종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학원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읍면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시설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