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폐교 활용·농공단지 계약·군유지 활용 등 공유재산 관리 집중 점검

※ 본 기사는 2025년도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폐교 활용·농공단지 계약·군유지 활용 등 공유재산 관리 집중 점검

평창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약 업무, 폐교 활용, 농공단지 생산품 구매, 군유지 대부 및 활용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매입 후 활용되지 않는 폐교 문제, 농공단지 업체의 직접 생산 여부,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와 민물고기생태관 활용, 반려동물 테마파크 무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손영미 과장,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

손영미 회계과장은 증인 선서 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손 과장은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정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관서와 부서의 일상경비 한도 계좌 운영, 보통예금 계좌 신규 개설 기준 강화, 운영 내역 수시 점검 등을 통해 회계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군 재정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평창이야기 등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재정 집행을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업무와 관련해서는 10월 말 기준 간이계약을 제외한 1,000만 원 이상 계약이 1,814건, 1,037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관내 계약이 53%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계약 관련 서약서와 동의서 등 관계 서류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해 1월 20일 계약분부터 적용함으로써 업체 편의성과 계약 업무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처분과 계획적 취득, 유휴재산 발굴·정비를 통해 재정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를 사전 확보하는 등 책임성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사와 관사, 공용차량 관리 현황도 보고됐다. 노후 에어컨 20대를 교체하고 청사 시설 보수를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했으며, 직원들의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해 관사 3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직접 운전자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했고, 노후 차량 9대를 교체해 업무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박춘희 의원, 폐교 매입 후 미활용 문제 지적

질의에 나선 박춘희 의원은 군에서 관리하는 폐교 현황과 활용 실태를 먼저 짚었다. 박 의원은 평창초등학교 태창분교와 거문초등학교가 2019년에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도 미활용 상태인 이유를 물었다.

손영미 과장은 해당 폐교는 당초 다른 실과에서 행정 목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고, 매입 당시에는 마을에서 농산물 반출 시 공동집하장이나 출하장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손 과장은 군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대부료를 내야 하는데, 주민들이 대부료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농특산물 수입·가공시설, 마을 소득 증대 사업, 주민 화합 장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은 무상 사용을 기대했지만 학교 부지 성격상 무상 제공이 어려웠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주민들이 해당 용도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고, 주민들이 대부료를 내면서까지 부지를 사용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장래에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매입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손 과장은 당시에는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대부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계산해보니 마을에서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청과 공유재산 매매계약 당시 특약 조건이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손 과장은 일정 기간 매매하지 않는 조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폐교 매입에는 큰 예산이 투입됐는데, 주민 요청으로 매입해 놓고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군정상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현장을 다녀왔는데 두 곳 모두 위치와 부지는 나쁘지 않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정비 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당초 매입 목적이 주민들의 원활한 사용이었던 만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과 다시 활용 계획을 논의하고, 계속 방치하지 않도록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본 의원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과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은미 의원, 농공단지 업체 직접 생산 여부와 일감 편중 우려 제기

이은미 의원은 농공단지 업체의 직접 생산 물품 현황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평창농공단지 37개 업체와 다른 농공단지 11개 업체를 합해 총 4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에서 일부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납품받아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손영미 과장은 평창 농공단지 내 업체와 계약할 때는 생산 제품 계약에 앞서 현장에 나가 설비와 기술 인력 등 여건을 확인하고 출장복명을 남긴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있어 이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군에서도 2차로 현장 확인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장 확인이 실제 생산 과정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설비만 확인하는 것인지 물었다. 손 과장은 방문 시점에 직접 생산 과정을 볼 수도 있지만, 수요가 없거나 생산 일정이 맞지 않으면 생산 장면을 보지 못할 때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설비가 갖춰져 있는지, 인력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 직접 생산 여부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는 생산은 하지 않고 납품만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일감을 여러 업체에 분배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공단지 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곳도 있다며, 군이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은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관내 소상공인과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농공단지 업체가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많아졌고, 계약 건이 한두 건일 경우 일부 업체에는 계약이 가고 일부는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합성소재 같은 품목은 올해 계약 자체가 크게 줄어 몇 건 안 되는 상황도 있었다며, 최대한 골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직접 생산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 사용량 등을 보면 실제 생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농공단지 업체들이 평창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손 과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창열 의원,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활용 방안 질의

이창열 의원은 대부 입찰 공고 후 2024년 4월 1일 낙찰자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5년간 대부한 이유를 물었다.

손영미 과장은 경작용 대부의 최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5년 동안 군에서 활용 방안을 찾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물었다. 손 과장은 그렇지 않다며, 계약서에 평창군이 사업 추진 등 필요한 목적이 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당 데이터센터 부지에 대해 군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손 과장은 도시과에서 평창군 전체 군유지 가운데 규모가 큰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최근 계약이 진행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용역도 필요하지만 해당 부지는 원래 6차 산업 목적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다른 지역에서 화재로 데이터 손실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 부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평창군은 전기도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이점이 있다며, 기존 추진자가 포기했더라도 다른 업체를 적극적으로 컨택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 과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물고기생태관 활용 방안, “장기 연구만으로 끝나선 안 돼”

이창열 의원은 민물고기생태관 활용 문제도 질의했다. 그는 현재 활용 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물었다.

손영미 과장은 민물고기생태관은 활용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관광정책과에서 RISE 사업과 관련해 한라대학교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30년 2월까지 계약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5년 동안 특별한 활용 없이 연구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 물었다. 손 과장은 그렇지는 않다며, 군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좋은 활용 방안이 나오면 기존 검토를 중지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물고기생태관은 당시 약 9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라며, 어떻게든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군 전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무산…환매특약·근저당 설정 문제 도마

이창열 의원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추진 불가 판단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손영미 과장은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관련해 군이 15필지를 매각했으며, 이 가운데 8필지는 임야, 7필지는 전이라고 설명했다. 임야 8필지는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고, 전 7필지는 매매대금은 평창군에 납부됐지만 농지취득 자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현재도 평창군 소유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매매계약 당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 조건이 있었고, 1년 연장 후 기한이 2025년 6월 24일까지였다고 설명했다. 군은 전체 검토를 통해 업체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 7필지에 대해 일부 계약을 해지한 뒤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체가 사실상 파산 상태여서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 있어 법원 공탁 처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군이 사업 추진 불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했고, 손 과장은 맞다고 답했다.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업체가 파산돼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매매계약서에 환매특약이 명시돼 있는데 왜 환매특약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 질의했다. 손 과장은 전 7필지는 아직 평창군 소유로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등기를 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손 과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일반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환매특약 등기를 명시하는데,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공공 목적에 해당하는지, 또 해당 매각이 용도 지정 일반입찰이 아니라 연접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 방식이었다는 점 등이 있어 환매특약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근저당 설정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군이 승인하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며, 왜 근저당 설정을 허용했는지 물었다. 손 과장은 당시 결정 배경은 현재 알기 어렵지만, 은행 대출 보증 관련 서류에 군이 직인을 찍어준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체 사업비가 약 300억 원 규모였고 토지 매각금액은 약 10억 원 남짓인데, 300억 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0억 원 규모 토지에 근저당을 잡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당시 업체의 재정 여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기대가 컸던 만큼 무산된 것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사업이 어려웠다면 군이 다시 환매해 다른 기업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했어야 하는데, 임야 8필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2023년 8월 법원 경매가 등록됐을 당시 군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손 과장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고 했고, 이 의원은 이후 사업부서에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심현정 의원, 구 가평초 지분 구조와 활용 방안 질의

심현정 의원은 행감 자료 21쪽을 바탕으로 폐교 관련 보충질의를 했다. 그는 구 가평초등학교의 경우 건물은 강원도교육감 소유이고, 토지는 교육감과 평창군이 공동 지분을 갖고 있으며 평창군 지분이 54%라고 설명하며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됐는지 물었다.

손영미 과장은 과거 계촌 수동분교와 관련한 교환 과정에서 이런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동분교는 교육청 소유였고, 평창군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수동분교 전체를 평창군이 가져오고, 가평초 일부 지분을 교육청에 넘기면서 현재의 공동 지분 구조가 됐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현재 평창법교실에 대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창법교실이 어떤 시설인지 물었다. 손 과장은 평창법교실이 주민들에게 법 관련 상식을 제공하고, 평창이야기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하며,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주민 상담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대부료 약 600만 원은 평창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는 것인지 물었고, 손 과장은 맞다고 답했다. 교육청도 별도 지분에 따른 대부료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부 기간이 내년 9월이면 끝나는데 이후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손 과장은 건물은 교육감 소유이고 토지 일부도 교육감 소유이므로, 교육청 땅 중 다른 곳에 교환 가능한 토지가 있다면 평창군 지분과 정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건물과 나머지 지분까지 매입해 군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가 예쁘고 건물도 깨끗하며, 천연잔디 운동장과 조경도 잘 되어 있어 충분히 활용할 방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평창군이 이미 폐교를 많이 매입한 상황이고 다른 폐교 활용 방안도 찾아야 하는 만큼 신중히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거문초 신기분교, 공공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가능성 제기

심현정 의원은 거문초등학교 신기분교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인데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물었다. 손영미 과장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하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현재 활용 방안이 없는지 물었다. 손 과장은 현장을 가보니 인근에 당귀를 재배하고 말리는 주민들이 있어 해당 공간 일부를 당귀 건조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안 쓰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당귀를 말리기 위해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본격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기획예산과 질의 때 언급한 공공계절근로자 숙소 문제를 다시 꺼냈다. 진부에서 공공계절근로자 사업을 농협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숙소를 내줘야 할 상황이라 주민들이 신기분교에 공공계절근로자 숙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농정과나 기획실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회계과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과장은 가능하며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질의를 마쳤다.

감사 마무리…“공유재산, 매입보다 활용이 중요”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공유재산과 계약 행정 전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폐교와 군유지, 민물고기생태관,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 등 이미 확보했거나 매각된 재산이 실제로 주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활용 계획 없는 매입은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매입 이후 장기간 방치되는 폐교와 대형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농공단지 업체 계약과 관련해서는 관내 업체 우선구매 기조를 유지하되 직접 생산 여부와 일감 편중 문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와 민물고기생태관에 대해서는 용역에만 머무르지 말고 기업 유치와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손영미 회계과장은 폐교 활용 방안 재검토, 농공단지 업체 현장 확인 강화, 군유지 활용 용역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 후속 정리, 구 가평초 및 신기분교장 활용 검토 등에 대해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추가 질의 없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