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사무감사] 박춘희 의원, 폐교 매입 후 미활용 문제 지적

박춘희 의원, 폐교 매입 후 미활용 문제 지적

질의에 나선 박춘희 의원은 군에서 관리하는 폐교 현황과 활용 실태를 먼저 짚었다. 박 의원은 평창초등학교 태창분교와 거문초등학교가 2019년에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도 미활용 상태인 이유를 물었다.

손영미 과장은 해당 폐교는 당초 다른 실과에서 행정 목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고, 매입 당시에는 마을에서 농산물 반출 시 공동집하장이나 출하장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손 과장은 군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대부료를 내야 하는데, 주민들이 대부료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농특산물 수입·가공시설, 마을 소득 증대 사업, 주민 화합 장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은 무상 사용을 기대했지만 학교 부지 성격상 무상 제공이 어려웠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주민들이 해당 용도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고, 주민들이 대부료를 내면서까지 부지를 사용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장래에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매입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손 과장은 당시에는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대부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계산해보니 마을에서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청과 공유재산 매매계약 당시 특약 조건이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손 과장은 일정 기간 매매하지 않는 조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폐교 매입에는 큰 예산이 투입됐는데, 주민 요청으로 매입해 놓고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군정상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현장을 다녀왔는데 두 곳 모두 위치와 부지는 나쁘지 않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정비 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당초 매입 목적이 주민들의 원활한 사용이었던 만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과 다시 활용 계획을 논의하고, 계속 방치하지 않도록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본 의원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과장은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