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선관위 재정신청 결과 내년 1월 발표 전망 강성 친박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그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묻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여야 현역 12명 중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만 검찰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김진태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로부터 19대 총선 때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

뉴스/평창뉴스 2016. 12. 7. 14:4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우관제)는 지난 1일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일 즉각 항소했다. 항소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일부 투표에 참여했으나, 그 숫자가 당선자와 낙선자와의 투표 차이 보다 적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3월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장에 출마한 A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같은해 9월 22일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영월지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평창뉴스 2016. 12. 7. 14:22

국민의당 김경진 "김기춘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을 것"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7일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비판에 대해선 "죄송하다", 의혹에 대해선 "모르겠다"는 말로 피해갔다. 이날 최순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조특위 위원들의 화살은 김기춘 전 실장에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김 전 실장을 향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때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면을 응시하며 침착한 태도로 답변했다. 이는 김종 차은택 고영태 등 다른 증인들이 청문회장의 분위기 속에서 움츠러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김 전 ..

뉴스/평창뉴스 2016. 12. 7. 14:0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페지 의사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삼성은 전경련을 탈퇴하고 더 이상 기부금도 내지 않을 것이란 것. 이재용 부회장은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전경련 활동은 안할 것"이라며 "삼성은 전경련에 기부금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이날 전경련 탈퇴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연간 운영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4대그룹이 전경련 탈퇴를 시사하면서 해체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미래전략실을 페지할 수 있다는 뜻도 보였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폐지됐던..

뉴스/평창뉴스 2016. 12. 6. 18:21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오리와 닭이 살처분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전남 해남의 신란계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AI로 지금까지 338만1000마리(닭 251만6000마리, 오리79만4000마리)의 가금류가 설처분됐다. 특히 충북 음성과 진천은 중부권의 피해가 컸다. 지금까지 63만7000마리가 살처분 된 것으로 집계된다. AI의 기세가 꺾이기는 커녕 더 확산될 조짐을 보여, 농가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다. 사육기반 붕괴로 인해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I가 발상해 살처분한 농장이 재입식을 하려면 우선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가금류의 이동제한 해제는 살처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나야..

뉴스/강원뉴스 2016. 12. 5. 15:22

평창동계올림픽 암표 팔다 적발시 500만원 과태료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 가운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대회 기간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와 관계자들이 일정 지역 내에서 렌트 차량을 빌려 운전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뉴스/평창뉴스 2016. 12. 5. 15:12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파장 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박근혜 정부가 삼권분립을 어겼다"고 말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의 후폭풍이다. 비망록엔 통합진보당 헌재 해산 결정에 압력이 행사됐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은 이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헌재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높았으나, 헌재가 '연내 결정'을 내리면서 뒷말이 나왔다. 또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문화 예술계까지 통제하려..

뉴스/평창뉴스 2016. 12. 5. 15:01

평창군은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단을 편성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체납액 1억9300만원 중 1억7041만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단장으로 직원 5명과 상수도검침원 14명으로 구성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단을 편성, 구역별·체납규모별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강력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단은 전 체납 수용가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홍보하였으며, 자진납부 기간 내에 미납한 경우 원인을 분석해 체납유형별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태만체납자에게는 수돗물 공급을 정지하는 단수조치를 실시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공공요금에 대한 군민들의 납부의식을 높이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평창뉴스 2016. 12. 5.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