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시민제안] “법은 기술이 아니다” – 지역 보조금과 건설 수주, 이제는 공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우리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예산과 건설 수주, 공무원 퇴직자 관행을 들여다보면, 법과 행정이 얼마나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첫째, 보조금 제도는 자율이 아닌 ‘표준화’가 필요합니다.현재 지역 보조금 제도는 군단위는 기준과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그로 인해 특정 단체나 민간인이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가 생기고, 실제 필요한 주민에게는 보조금이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제는 중앙정부처럼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조금의 배분 기준, 신청 자격, 결과 공개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주민 누구나..

뉴스/주요뉴스 2025. 4. 23. 10:37

[기획] 평창, 비산먼지 공사 ‘개인사업자 공화국’?… 인근 지자체보다 최대 5배 이상 집중환경부가 발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정보에 따르면, 평창군이 정선, 영월 등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공사 건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비중에서도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예산이 지속적으로 건설 부문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역 비판 여론 속에서, 해당 통계는 예산 운용의 방향성과 구조적 왜곡 가능성을 드러낸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평창군의 총 공사건수는 3,074건으로 정선(1,600건), 영월(1,410건)보다 2배가량 많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전체 공사 중 28.9%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정선(10.1%), 영월(5.8%)과 비교해 3~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방회계 전문..

뉴스/주요뉴스 2025. 4. 23. 08:51

뉴스/주요뉴스 2025. 4. 22. 16:43

[시민칼럼]인구감소, 도로로는 못 막는다 – 예산이 주민에게 닿아야 평창이 산다평창군이 인구 4만 명 붕괴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고 한다. 전입 지원금을 올리고, 기관별 전입 책임제를 도입하고, 주소 갖기 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도 움직이고, 기관장들도 서약서를 쓰며 ‘우리 지역을 살리자’는 마음을 모으는 모습은 보기 좋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정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구감소의 핵심이 주소이전 문제인가? 전입지원금 몇만 원을 더 주면 사람이 늘어날까? 현실은 간단하다.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살기 좋은 곳’이고, 떠나는 곳은 ‘살기 불편한 곳’이다. 도로를 하나 더 건설한다고 사람이 오지는 않는다.지금도 평창은 도로가 부족해서 떠나는 지역이 아니다. 이미 국도, 고속도로..

뉴스/주요뉴스 2025. 4. 22. 14:35

[시민칼럼]보조금, 군 단위 자율에 숨겨진 투명성의 사각지대 우리 사회에서 보조금은 약자를 위한 공공지원이자, 국가재정의 최전선에 있는 제도다. 그만큼 정교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다. 현재 군 단위 지자체는 보조금의 정산과 관리를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보조금 대상 선정기준, 정산 기준, 결과 공시 여부 등을 내부 지침에 따라 판단하게 만든 구조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정산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고, 지역마다 기준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다. 심지어 주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도 매우 제한적이..

뉴스/주요뉴스 2025. 4. 22. 14:11

[시민칼럼] 지방의회, 예산 감시자 맞나? 감시자 없는 예산은 방향을 잃는다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군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심의하는 것.그러나 지금의 지방의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2025년 평창군 본예산을 보면,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 예산', '관계 예산', '기관 챙기기 예산'이 도드라진다. 환경 예산은 488억 원이나 줄어든 반면, 건설, 체육, 관광 예산은 눈에 띄게 늘었다. 도로 예산만 2배 이상 늘어났고, 관광재단과 체육회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도 지방의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통과시켰을 뿐이다. 의원들은 예산서를 제대로 읽었을까. 심의는 했을까, 검토는 했을까. 군민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묻는 대신, ‘내..

뉴스/주요뉴스 2025. 4. 22. 12:57

[기획보도] 평창군 환경 예산 488억 원 삭감…청정도시 위상 흔들리나 2025년 평창군 본예산에서 환경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488억 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6.32% 줄었지만, 환경 분야는 그보다 훨씬 큰 폭인 34.34%가 줄어들면서 지역 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감축은 상하수도 및 수질 개선 예산으로, 2024년 1,037억 원에서 2025년 673억 원으로 무려 364억 원이 줄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452억 원 삭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정화조 정비, 오수관 확충, 노후 상수도 교체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사업들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연환경 보호 예산도 38.20%가 줄었다. 2024년 64억 원 규..

뉴스/주요뉴스 2025. 4. 22. 12:47

[예산 분석]“예산은 도로로 흐르고, 삶은 멈췄다” – 평창군 2025년 예산안이 말해주는 것들 2025년 평창군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5,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5억 원 감소(6.32%)했다. 하지만 세출 항목을 뜯어보면 여전히 건설과 토목에 대한 집중이 뚜렷하다. 도로와 건설에 쏠린 예산 구조2025년 예산에서 자본지출(시설비, 도로 등)은 총 1,809억 원(31.7%)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교통 및 도로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83%나 증가했고, 도시과 예산은 123%, 건설과 예산은 35% 이상 확대되었다. 이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개발 위주의 예산 편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 예산의 대폭 삭감반면 환경 분야는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졌다. 상하수도..

뉴스/주요뉴스 2025. 4. 22.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