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탄원서

다음은 탄원서 전문

탄원서

존경하는 김인욱 재판장님, 박정기 판사님, 김수영 판사님 

우리 폐광 4개 지역 시장 군수는 강원랜드의 태백시 150억 기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속에 태동한 강원랜드와 침체일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의 건전한 공생을 바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이렇게 간곡히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기점으로 폐광 4개 시․군의 인구는 1988년 말 약44만명에서 현재 약19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폐광에 따른 실직자의 이탈에 기인한 것으로 상권 붕괴와 경제 위기감 확산,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주민 이탈의 가속을 통해 도심 공동화 현상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감소세가 둔화되긴 하였지만 그 여파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각 시․군은 지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태백시는 폐광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오투리조트의 경영 악화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되는 등 여하에 따라 시 존립 위기론까지 대두되는 난항을 겪고 있던 중 강원랜드로부터 긴급운영자금 150억을 지원받아 이를 기반으로 지난 2월 ㈜부영주택과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행스럽게도 큰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감사원의 강원랜드 감사 및 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광해관리공단의 후속조치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건이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련된 이사 개개인의 충격은 물론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끼친 상실감과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폐특법의 제정과정과 지역의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강원랜드의 설립취지를 바탕으로 지역의 대의를 위해 힘든 결정을 감내한 이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모두 간과한 채, 단편적으로 경영논리에 초점을 두고 상법상의 배상책임만을 추궁하여 지역에 남은 한줄기 희망의 새싹마저 밟아버린 것으로, 당시의 지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조가 1심 재판까지 유지되어 지역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져, 이사들은 선의의 댓가로 씻을 수 없는 오명과 함께 향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있으며,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폐특법과 강원랜드의 설립취지가 무색하게, 지역과 강원랜드의 상생을 위한 이해와 협력은 유명무실해지고 서로 간 갈등과 반목에 휩싸여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악영향은 비단 태백지역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의 규제와 각종 통제로 가뜩이나 경직된 강원랜드의 지역투자 위축 경향이 더욱 고착화 되어,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동강시스타, 하이원 추추파크를 비롯하여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E-City 사업, 상동테마파크와 같이 각 지역의 대표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를 기회로, 강원랜드는 향후 투자결정에 있어 창출 수익의 공익적 환원으로 지역회생의 토양이 되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영리추구에 목마른 사기업과 같이 수익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입장으로, 지역 내 투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들마저 제때 이행하지 않아 사내 유보금이 2조원에 육박하는 등 지역이 처한 절박한 현실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폐광 4개 지역 시장 군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어 종국에는 공멸하는 사태가 도래할 것을 심히 우려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고통속에 신음할 19만 폐광지역 주민의 심정을 널리 헤아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중추 기업으로써 지역과의 건전한 공생관계를 바탕으로 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준엄한 결단을 기대하면서 오늘과 같이 공동으로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향배에 따라 공동운명체인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또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상생협력을 통하여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욱 재판장님, 박정기 판사님, 김수영 판사님 

최근 불거진 정부의 폐광정책으로 과거 석탄산업합리화를 통해 지역 입지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겪은 지역사회는 또 다시 우려와 근심으로 혼돈에 빠져있습니다. 폐광이 기정사실화되고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지금,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그 어느 때 보다 절박한 상황임을 보듬어 주시고, 지역과 강원랜드의 관계개선과 실질적인 공생협력 관계를 통해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2의 부흥기로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함거에 들어가는 목민관의 심정으로 간곡히 간청을 드립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