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본격적인 군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간다.

군은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오색케이블카 설치,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등 지역개발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유치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군유지 집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접되어 있거나,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고 토지형태나 위치,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군유지를 매각․정리하고, 기존에 집단화되어 있는 군유지를 중심으로 대체재산을 확보하여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군유지 전체 11,831필지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전수조사를 했으며, 공공용지와 개발가능지 및 예정지(도심권, 해안권 등), 산악지 등을 제외한 매각 필요성이 있는 토지 413필지(740천㎡)에 대해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하천예정지, 경사면, 늪 등 매각불능지역과 지적 불일치 지역을 제외하는 등 매각 타당성 조사를 거쳐, 관리가 비능률적이고 개발가치가 낮은 소규모 군유지 168필지(140천㎡)를 최종 매각 확정하였다.   

토지형태나 위치, 입지조건, 주민생활과의 연접실태 등을 고려하여 40필지(38,993㎡)를 금년 안에 우선 매각하고, 측량, 대부기한만료, 점유물 정리 등 매각에 앞서 선행조치가 필요한 토지 128필지(101,277㎡)에 대해서는 선행조치 완료 후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양양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군유지는 활용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군유지를 매각하고, 군유지 집단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이 있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군민 생활불편 해소와 선량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소규모 군유지를 정리하고, 대체재산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토지이용실태 등을 정밀 분석하고, 매각, 국․공유지 교환 등을 통해 군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