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폐광대책수립 요구 기자회견문 발표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태백시민여러분

제1차 시민총궐기 투쟁을 마치며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진행된 투쟁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정부가 대한석탄공사 폐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우리의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6월 13일 「대책없는 석공폐업반대 및 강원랜드 책임이행 촉구를 위한 시민총궐기 대회 투쟁 선포식」직후 정부는 석공폐업을 철회하고 단계적 감원, 감산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7월 14일 「제1차 시민총궐기 투쟁」에서 “석탄공사 폐업 대책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강원랜드 책임이행과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강원랜드 행정동 앞의 투쟁을 통하여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협상을 통해 책임있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태백 현대위 위원장, 강원랜드 대표이사 면담결과 (2016.7.15) 1.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협의회 명칭 : 태백 강원랜드 상생협의회 ○ 협의 기준 및 원칙 - 각종 사업 아이템 개발은 사업성 및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검토 ○ 실무 소위원회 구성 : 양측 2명 ○ 상근 TF 구성 - 실무자로 구성된 상근 TF 양측 2명구성 - TF 사무실은 지역에 상관없이 배치하며 이에 소용되는 재원은 강원랜드에서 부담한다. ※ TF 운영 세부내용은 상생협의회에서 협의후 결정 2. 태백지역 신규 대체사업으로 검토된 자동차 재제조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 투자결정을 위한 공식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 단 TF에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을 지원한다.   3. TF에서 기숙사, 아이스링크 등 지역경제에 도움되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검토되면 적극 지원한다.   4. 365세이프타운 민간투자는 TF에서 사업성이 있는 신규사업(관광개발사업)이 발굴된 경우 적극 지원한다. 5. 대표이사는 사업성있는 상생협의회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며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시 태백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주주 등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강원랜드 협상의 최대 성과는 「상설 TF팀」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랜드와의 관계에서 지금껏 한 번도 없었던 진일보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폐광지역 주민대표가 참석한 협상테이블에서 “폐광지역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이를 정례화 하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 폐업에 대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정부 요구사항은 “석탄공사폐업대책위원회 설치”입니다.

(가칭)석탄공사폐업대책위원회 설치   ☐ 목적 ㅇ 국가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진행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대한석탄공사 폐업 계획에 이르기까지 폐탄광에 따른 지역파급효과 및 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대한석탄공사 폐업을 대비한 지역 활력화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함   ☐ 구성 및 역할 ㅇ 위원회 설치 법안 마련 ㅇ 관계부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지역대표3인 ㅇ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역 경제지표 변화에 대한 연구 ㅇ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미친 영향 평가 ㅇ 폐특법 만료를 대비한 강원랜드의 진로 및 폐광지역 상생방안 마련 ㅇ 전략적 폐광과 대체산업을 비롯한 지역 활력 및 재생을 위한 대안 모색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에서는 폐광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부처를 상대로 “석탄공사폐업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안 마련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

정부를 상대로 한 폐광대책수립 요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입니다.

대책없는 폐광정책으로 또다시 도시가 몰락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백척간두에 선 태백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2016년 7월 18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