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발표

[평창신문 편집부]속초시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건의문 전문이다.

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조기착공 촉구 공동건의문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께!

국가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해 진력하시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20만 설악․접경지역 주민들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원도는 동북아교역, 북방자원, 북극항로, 남북교류 등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물류·교역·에너지·관광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발전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개발논리와 서·남해안 배려의 국토개발 정책으로 이미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고 지역불균형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인구 20만이 거주하고 있는 화천〜양구〜인제〜속초〜고성 등 강원권 설악·접경지역은 안보여건이나 환경적제약, 각종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오랜기간 개발이 침체되고 철도나 고속도로는 물론 지역간 4차선 도로도 연결되지 못한 전국 최악의 교통 오지로 발전속도 또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제한과 의무를 과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할 국가적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는 우리나라 인구의 50%와 경제력의 60%를 수도권으로 집중시켰고, 강원도 수송능력은 철도의 경우 선로가 374.4Km로 국가 전체의 10.5%에 불과하며, 도로는 국토의 남북축으로 항공은 서쪽, 항만은 남쪽으로 편중되어 강원도의 교통인프라는 낙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그대로 지역 발전 불균형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의 의무로서 가장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전국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국가 경쟁력의 기반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가야함이 정부의 역할이자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정연설, 한·러 정상회담, 연두기자 회견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여러차례 강조하셨고, 지난 7월 14일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 2015대장정”에 나선것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러시아 극동지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사명감과 국가발전의 미래전략을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의 실천 의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우리나라의 생산력과 소비력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최단거리-최소시간-최소비용으로 북방물류루트에 접근할 수 있는 지정학적 절대 비교우의의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고, 이와 관련된 「동서고속화 철도」는 북한·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대륙의 철도망과 연결하여 물류와 자원시장 확대 등 유라시아 경제권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수송루트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국토의 동서횡단 철도망 연결은 관련 기간산업 및 관광수요에 대한 수송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가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국가적 미래전략 노선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서고속화 철도」는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해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강원 접경지역 군인·가족에 대한 최적의 교통수단으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며,  남북 대치상황에서 DMZ내·외부 전선으로의 효과적인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서도 국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동서고속화 철도」는 시급히 건설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설악권(속초·고성·양양·인제)과 강원 접경지역(화천·양구·인제)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관광객이 이미 연간 2천만명을 넘어선 설악권 주요도로의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동서고속화 철도」는 반드시 조기건설 되어야만 하는 절박함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함께, 강원도는 2018평창겨울올림픽, 속초항 한·중·일·러 국제항로, 북극항로, 국제크루즈, DMZ생태관광, 레고랜드, 양양국제공항 등 활성화가 진행되거나 준비중에 있는 지역으로 신규 교통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전철 동시 개통 이후 춘천방문객이 6배로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 사례와 같이 강원도는 분명히 “先 공급, 後 수요창출”의 논리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동서고속화 철도」는  이미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노선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정부의「동서고속화 철도」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금년 1분기내 예상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동서고속화 철도」를 강원 제1공약으로 선정하고 실천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국가의 미래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책적 종합분석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하시며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하신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보고회에서 비용편익(B/C)이 “1”에 근접한 0.97로 발표한바 있고, 설악·접경지역 주민들은 기획재정부도 같은 결과로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심에 충만되어 있으며 30년 대선공약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300만 강원도민과 20만 설악․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와같은 간절한 소망으로 “신뢰와 원칙”을 국정 기조의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동서고속화 철도」가 조속히 건설되도록 전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드립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 간 「동서고속화 철도」 기본계획이 금년 하반기내 착수되어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응을 촉구드리며 관련 예산도 차질없이 확보되어 추진되기를 속초·화천․양구·인제 20만 설악․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5.  9.  1

20만 설악·접경지역 주민을 대표한 속초․화천․양구․인제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