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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ⅳ]전국 출산율 1위 전남 '해남군' 통해 배우자

기획

by _(Editor) 2019.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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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단순히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것을 넘어 지역내 소비와 일자리, 소득 감소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지방경제의 침체와 붕괴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에 평창신문은 총 4차례 기획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평창군의 인구감소 현상을 분석하고, 지방에 산재한 인구감소의 요인과 문제점을 파헤치고, 중장기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출산율 늘린 '해남군·순창군'서 배우자


2016년 기준 전국 평균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전남 해남군(2.42), 전북 순창군(2.02), 강원 인제군(1.97), 부산 강서구(1.92), 전남 영암군(1.90), 전남 장성군(1.89), 경기 연천군(1.86), 전남 완도군(1.83), 충북 증평군(1.80), 경남 거제시(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평창군의 합계출산율은 1.052명으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지자체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생애주기별 세심한 출산지원정책에서 엿볼 수 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전남 해남군은 땅 끝 솔로 탈출(미혼남녀 만남의 장),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를 지원을 비롯해, 3째아 이상 소득 초과 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산모아기사랑 택배지원, 신생아 작명, 땅 끝 아이사랑 축제(수기전), 축 탄생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신문게재), 땅 끝 아빠캠프(자녀와 아빠의 캠핑) 등 결혼 장려부터 출산, 그 이후 부모관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순창군 역시 출산가정 건강관리사지원, 장난감 도서관 설치, 난임부부 기초검사비 지급, 건강한 신혼 만들기, 마더박스 제공, 출산축하기념품제공, 저출산 극복 인구교육, 작은 영화관 동영상 홍보, 행복이 함께하는 가족캠프, 부모교육,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힘을 쏟았다. 


반면 이 기간 평창군 출산지원정책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에 그쳤다. 타지역에서 평창군에 귀농귀촌을 결정할 경우, 출산지원정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력적이지 못한 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강원도내 대부분 지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출산양육비 지원과 관련한 조례에 근거해 출산양육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평창군은 2012년 들어서야 출산축하금 지원조례’에 의해 출생순별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생순별지원액 역시 효과성의 문제가 지적된다. 사례집이 발표될 당시 평창군이 지원하는 금액은 첫째 100만원(일시금), 둘째 200(일시금+2분기분할), 셋째 300만원(일시금+4분기), 넷째 400만원(일시금+6분기), 다섯째 이상(일시금+8분기)으로 책정됐다. 출생일 기준 2년 이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조건이다. 이 기준은 다른 지자체 정책에 비해 기준이 높게 설정돼 실제로 혜택을 보는 가구의 수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순창군은 첫째 아이 출산시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출생일 현재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조건이며, 6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출산정책의 유연성을 통해 실효성은 높이고, 지원금액을 장기적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도 끌어냈다. 해남군 역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한해, 첫째 아이 지원금 270만원을 18개월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인구정책, ‘일반행정직 공무원’ 역량 밖 문제


일각에서는 단순 ‘출산율’에 초점을 둔 인구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합계출산율에 집중된 인구정책은 한 세대 후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 이는 현재형 인구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인구를 구성하는 출산아 수를 늘려야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또한 스웨덴과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문제 요지가 있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는 2016년 열린 ‘저출산위기 길을 찾다’ 세미나에서 출산과 인구구조, 복지의 역사가 다른 두 나라는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출산정책이 복지정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출산이 아닌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오늘과 내일에 머무르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을 아우르는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분석과 평가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역량을 벗어난 분야로 설명하고, 중앙은 물론 각 광역자치단체에 인구정책전문가를 배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앙정부 아닌 지자체 중심 정책 나와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종훈 연구위원은 ‘인구정책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전망’ 보고서를 통해 “인구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실행 주체가 중앙 정부 차원의 통일된 컨트롤타워로서 새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상식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며 “정책서비스가 이뤄지는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이 구상되고 집행된다면 정책별 고유 영역이 다른 부처간 분업과 협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종훈 위원은 “기존 인구 및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성과 평가가 집행 실적 점검 위주의 행정평가 또는 절차적 단계에 불과했던 부분을 과감히 개편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영향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해보면 앞서 합계출산율을 높인 해남군과 순창군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생애주기별로 미혼남녀의 결혼을 주선하는 과정부터 출산준비와 그 이후 전반적인 과정을 세심하게 공들인 결과, 출산율은 물론 출생아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출산’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미혼남녀의 결혼을 주선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책의 방향을 넓힌 지자체의 고민과 노력이 동반됐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개입하는 차원을 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고민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효과를 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해남군과 순창군은 단순히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 지자체 특성을 파악하고 출산율이 낮은 원인(미혼남녀 결혼)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법을 모색했다. 결과적으로 미혼남녀의 결혼율이 증가했고, 이와 동시에 생애주기별 다양한 출산정책을 마련해 출산율을 높였다. 


인구정책은 지자체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위촉 혹은 팀 구성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사례를 참조는 하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른 해답은 중앙정부가 줄 수 없다. 지역사회의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출산’이라는 지엽적인 측면에 매몰되면 이 문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거시적인 차원의 주거, 교육, 복지, 경제 등을 모두 아우르는 로드맵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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