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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ⅲ]평창군 출산율 도내 '꼴찌'…일자리창출·양육비지원 대책 시급

기획

by 편집장 _(Editor) 2019.02.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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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단순히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것을 넘어 지역내 소비와 일자리, 소득 감소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지방경제의 침체와 붕괴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에 평창신문은 총 4차례 기획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평창군의 인구감소 현상을 분석하고, 지방에 산재한 인구감소의 요인과 문제점을 파헤치고, 중장기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순서로 본고에서는 <기획ⅱ. 출산율 '꼴찌' 평창군, 일자리창출·양육비지원 대책 시급>를 통해 평창군이 안고 있는 인구절벽의 현실을 다루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저하는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경제 자립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평창군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권, 강원도에선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OECD에 의하면 인구이동이 없고 사망률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1명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이 인구증가율에 안전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를 합계출산율 또는 인구 대체 출산율이라고 부른다. 한 쌍의 부부가 최소 2명 이상을 출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2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2016년 기준)에 크게 밑돌고 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 출생아 수는 33만명 미만을 기록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평창군의 합계출산율(2016년)은 1.05명으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도 최하위권에 속한다. 통계조사 시점이 2016년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평창군의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더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6년 기준 강원도 지자체별 합계출산율>


일자리창출·양육비 부담 최우선 과제


2018년 평창군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창군민 43.3%는 저출산 우선 지원방안으로 ‘양육비용 지원’을 꼽았다. 다음으로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 22.2%’, ‘보육시설 확충 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7.6%는 근로형태 유연화, 1.5%는 의료서비스지원, 3.9%는 노동복귀지원, 3.2%는 육아참여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문했다. 


연령별로 보면 19~29세의 66.7%는 장래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18.2%는 1명, 15.2%는 2명을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30~39세 역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68.1%는 없음, 22.3%는 1명, 9.6%는 2명을 출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1%에 달했으며, 지역산업육성 13%, 산업단지 조성 10.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19~29세의 68.8%와 30~39세 45.7%는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감소→출산율저하지역침체 '악순환 반복'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평창군민, 그 가운데서도 청년층은 일자리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산율, 나아가 인구정책과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된다. 


바꿔 말하면 청년들은 평창군의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타지로 떠나는 모습이며, 이로 인해 출산율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다. 특히 평창군민의 43.3%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 ‘양육비용 지원’을 꼽은 대목에선 경제적인 부담이 출산율 저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높은 출산율을 기대하긴 어렵고, 결국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현상 심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악화될 게 자명해 보인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평창군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특단의 대처와 정책이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ⅰ. 평창군 인구절벽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ⅱ. 평창군 인구절벽 ‘바로미터’ 

기획ⅲ. 평창군 출산율 도내 '꼴찌'…일자리창출·양육비지원 대책 시급

기획ⅳ. 전국 출산율 1위 '해남군' 통해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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