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어민과 직접 대화…“농지 빼앗거나 불이익 주려는 것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농어민과 직접 대화…“농지 빼앗거나 불이익 주려는 것 아니다”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개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배경 설명…농민 피해 방지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를 열고 농민과 어민들의 어려움을 들으며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 농지 전수조사는 무엇인가?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의 농사짓는 땅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 없이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농지를 사들이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이 대통령 “처음에는 수도권 주변 농지만 조사하려 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26일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수도권 주변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사례를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조사가 있다며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가 수도권 주변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농민들의 땅을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농민들은 왜 걱정하고 있을까?

농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농촌의 실제 생활과 법에서 정한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농사를 짓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전국의 농지를 조사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농민들은 농지를 강제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농지 조사로 땅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 송미령 장관 “일반 농민에게 피해 없도록 하겠다”

정부는 농지 투기와 관계없는 일반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조사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 이용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는 방향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농사를 지을 생각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명백한 투기 사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 놓고 논란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누가 먼저 추진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10월 26일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의 제안으로 전국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송 장관은 2026년 5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야당 인사들은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책임을 장관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전국 조사를 지시한 것인지, 수도권 조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국 조사로 확대된 것인지는 당시 지시와 정책 결정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농민 피해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농지는 농민들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농촌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이 실제로 만들어질지, 농지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지, 투기 목적의 농지와 일반 농민의 농지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10월 26일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가 농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