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민연대, 집회 앞두고 8개 읍·면 설치 현수막 사라져…고소 절차

평창군민연대, 집회 앞두고 8개 읍·면 설치 현수막 사라져…고소 절차

박경서 위원장 “적법하게 집회신고 후 설치…철거·보관 주체 확인 필요”

“연락처 기재돼 있었지만 사전 연락 없어…보관 중이라면 신속히 반환해야”

평창군민연대가 집회를 앞두고 평창군 8개 읍·면의 집회 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며 고소 절차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평창군민연대 박경서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뒤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평창군청 앞을 비롯한 평창군 8개 읍·면의 신고된 집회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다음 날 집회를 위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설치했던 현수막이 모두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해당 현수막이 개인 비용으로 제작한 개인 소유 재산이라며, 만약 관계기관이 현수막을 철거했다면 현수막에 연락처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었던 만큼 사전에 철거 요청이나 연락이 있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전에 연락을 해줬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수막이 어떤 경위로 사라졌는지, 누가 철거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창군민연대 측은 이날 집회를 진행하면서 방송을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철거했거나 보관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 오후 4시까지 반환하거나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간까지 반환이나 연락이 없을 경우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현장에서 알렸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별도의 연락이나 반환이 없어 관련 사안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당한 집회 활동에 불필요한 불이익이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된 현수막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나 관계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반환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현수막의 실제 철거 주체와 철거 경위, 철거 이후 보관 여부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집회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과 현수막 설치의 적법성 여부는 별개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향후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가 주목된다.

평창군민연대는 현수막이 사라진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본]
ㅡ집회용 현수막 철거 관련 입장 및 요청ㅡ
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후,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군청 앞을 비롯한 평창군 8개 읍·면의 신고된 집회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제가 개인 비용으로 제작한 개인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설치했던 현수막이 전량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관계기관에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라면, 현수막에 연락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만큼 사전에 철거 요청이나 연락을 해주셨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집회를 진행하면서 방송을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분에게 오후 4시까지 반환 또는 연락을 요청하였으며, 반환이나 연락이 없을 경우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까지 별도의 반환이나 연락이 없어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를 바라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당한 집회 활동에 불필요한 불이익이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철거된 현수막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나 관계자가 있다면 신속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민연대 위원장 박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