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평창 최종수 의원 22년도 의정 활동 "농업인과 평창군민의 마음을 대변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최종수 도의원님 의정활동]

 

강원도의회, 최종수 의원 22년도 의정 활동 "농업인과 평창군민의 마음을 대변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최종수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제11대 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종수 의원은 평창군에서의 공직 생활을 퇴직한 후 진부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000평의 농지에 매년 농사를 지었다. 지난 6월 강원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오랜 공직 생활과 농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최종수 의원 의회 발언을 살펴보았다.

농업정책, 생산자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최종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비자인 상황에서 농업정책이 생산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듯하지만, 사실상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값이 싼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농업이 지금까지는 소비자를 위해서 정책을 폈다면 이제는 생산자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소비자도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도 더 질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진흥지역해제

“우리 강원도가 낙후된 것은 규제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식당 하나 지으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고,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발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농정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진흥지역해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지역을 이 기회를 이용해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하고 상당히 많은 다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진흥지역을 다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사가 위임받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여성 농업인 육성 및 복지확대

우리 농업인들은 60이 넘으면 다 직업병에 걸려 있어요. 손 마디 마디 관절부터 시작해서 다리 관절, 허리디스크로 인해 상당한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은 모두 산업재해로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쪽에는 어느 누가 챙겨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도 농정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추진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내 실내 물놀이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우리 강원도 내에도 물놀이장 시설들이 많거든요. 야외시설뿐만 아니라 실내의 물놀이장으로 만들어놓은 시설들의 수질검사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어 축제의 활성화 및 송어양식장시설 현대화 사업

산천어축제도 그렇고 송어 축제도 그렇고 이것은 수입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수면 쪽은 어가에서 양식해서 대부분 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어가에 그만큼 소득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농산물 분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축제를 많이 개최합니다. 산나물축제도 있고 별의별 축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편성하셔서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건의합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연어에 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송어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연어에 대한 치료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송어도 병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가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연구에 함께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사업, 마을과 연계되는 도로 개설로 주민과 상생해야!

임도를 그냥 어느 한 지점에서 개설해서 쭉 나가다 보면 골짜기마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마을과 연계되는 연접도로가 없습니다. 임야를 관리하기 편하게 임도를 쭉 8㎞든, 10㎞든 개설해나기만 하다보니, 인근 지역주민들은 임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림에 떡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임도를 활용하는 레포츠가 대세인데 산악자전거대회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도를 활용해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함께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일단 인근주민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과 연계되는 접속도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도 민의소득을 위한 생태관광

관광이라는 게 자꾸만 취향이 달라지고 많이 변해갑니다. 한동안 관광지가 됐던 둘레길이 요즘에는 조금 멈칫해지고 자꾸만 추세가 다양하게 넓혀져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관광입니다.  제일, 아름다우면서도 자연 그대로 잘 보전된 지역, 이런 지역을 관광하고 싶어 하는 관광,  그런 쪽으로 선회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계획도 지금 잘돼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평창군 마을 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주관해서 생태관광 통합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발 빠르게 구성을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관광이  우리 강원도에,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가꿔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 개최지 의원도 참여했어야….

최종수 의원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원2024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지 위원으로 찬성, 반대, 의견을 받을 때 개최지 지역인 평창의 의원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동계올림픽개최지 위원 최종수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진행 과정을 쭉 보면, 개최지역이, 강릉ㆍ평창ㆍ정선ㆍ횡성이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찬성의원 서명받을 때 우선 개최지역의 의원부터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특위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어서 이번 회기 때 제안을 한다든가 추진하려고 했다가 며칠 전에 카톡으로 이 자료를 받고 참 잘됐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은 의원은 개최지역의 의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개최지역 의원은 강릉 지역 한두 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물론 개최 외 지역 분들도 다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개최지입니다. 그중에서도2018 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지역 제2선거구의 저 같은 경우에 관심이 대단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대관령면 온실 지원 추진 사업

스마트 온실 지원 추진 사업 임대형 사업이 대관령면에 2020년도에 60억투자, 21년도에 90억원 투자, 22년도에 50억원 투자가 되어 23 하반기 정도 준공이 되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청년을 상대로 해서 일거리 창출 개념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면 주거대책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근 지역, 또, 넓게 보면 강원도,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전국으로 모집을 하더라도 인근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평창 스마트 온실 원예 단지 기반조성사업

 

현재 이 사업에 대해 강원도에서는

2019년부터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지확보 문제, 관급자재 수급 문제, 우기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기반 정비 공정률이  23년 6월까지 60%정도로) 기반조성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반조성이 갖춰지면 내년부터 온실이 들어가야 하는데,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온실 신축은 두 가지로 하나는 국비, 하나는 도비 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공모사업으로 가기 그 때문에 준비를 해야한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서 공모사업이지만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출 전문 첨단 ICT생산단지 ICT 육성사업으로 해서 7억5,000 원의 예산을 했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 아마 그것도 100%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지조성사업을10ha 목표로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6만여평 이상의 큰 임야를 샀는데 기반이 조성돼 가는 과정에서  정도가5ha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ha로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업비가 7억 5,000인데 자재비 이런 것이 많이 올라서, 제가 관련 업체에 확인해 본 바로는 한 10억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1ha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적용한다고 해도 5년이걸립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내년도에 2ha 정도라도 추진해서 한 3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실제 농가들이 온실을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으로 계산해서 2ha 정도를 한다면 20억 정도의 사업 규모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비 적용률을 제가 따져 보니까 2억 6,0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 상당히 적게 반영이 된 부분이니까 제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2019 평창 스마트 온실 원예 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문제점

국비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내년도 사업을 못하니 도비 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국비 공모는 고려해 보시고요. 국비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비 사업인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조성 사업 규모를 보니까 다섯 농가 이상 참여를 해야 하고 10ha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10ha 온실을 만들려면 적어도 13ha 내지 15ha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온실만 달랑 지을 수 없으므로 이 자체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다섯 농가 이상이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이 보편적으로 50% 보조, 융자 30%, 자부담 20% 이렇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융자,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농림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다섯 농가 이상 참여를 하되 한 지역에 집단화해서 거기에 10ha를 조성하기보다도 농가 단위로 구분해서 한 농가에 1ha 내지 3ha 정도씩 다섯 농가를 지역별로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도 쉽게 접근이 되는데 한 군데에다가 10ha 이상을 하면 일반 농가들이 참여하기가 진짜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