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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효율성 떨어지는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쓸데없는 예산 낭비 주민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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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2. 12. 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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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년 지나 효율성 떨어지는 곳 대부분 

- 주민의 편의증진과 거리가 먼 오래전 도시계획도로에 군비 100%  560억 투입, 쓸데없는 예산낭비에 주민 원성  

 

평창군이 지난주 보도자료를 배포해,  20년이 지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60억이나 쏟아붓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창군에 따르면,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근거해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는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평창군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은 총 44개 노선에 길이는 9.6km, 총 사업비는 560억 원이다.

 

평창군은 보도자료에서 "도로 기능 및 교통수요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해당 예정지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20년이 지난 현재, 해당 계획지의 대부분은  인구 소멸 지역인 평창군에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봉평면 시가지, 다세대 주택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지나 사람이 몇 명 살고 있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토지는 맨 하단 사진 첨부> 

2000년도에 지정된 도로건설 예정지
진부면 상진부리 249-21번지 일원
진부리 147-6번지 일원
하진부리 8-4번지 일원
하진부리 59-2번지 일원
상진부리 318-9번지 일원
하진부리 4-2번지 일원
하진부리 166-17번지 일원
하진부리 8-4번지 일원
하진부리 195-23번지 일원
하진부리 195-30번지 일원
하진부리 19-14번지 일원
하진부리 1289-36번지 일원
하진부리 148-10번지 일원
하진부리 68-1번지 일원
하진부리 16-3번지 일원
상진부리 280-18번지 일원
하진부리 1292번지 일원
하진부리 15-68번지 일원
상진부리 280-15번지 일원
하진부리 73-3번지 일원
하진부리 263-3번지 일원
하진부리 154-8번지 일원
하진부리 1291번지 일원

평창읍 하리 203-13번지 일원
대화리 1163-6번지 일원
창동리 373-9번지 일원
횡계리 304-12번지 일원
평창읍 하리 186번지 일원
봉평면 창동리 359-28번지 일원
봉평면 창동리 386-3번지 일원
봉평면 창동리 391-2번지 일원
대관령면 횡계리 279-68번지 일원
대화면 대화리 455-1번지 일원
대화면 대화리 459-2번지 일원
봉평면 창동리 291-3번지 일원
봉평면 창동리 425-13번지 일원
봉평면 창동리 425-26번지 일원
대화면 대화리 922-3번지 일원
대화면 대화리 1197-1번지 일원
창동리 창동리 376-6번지 일원
봉평면 창동리 331-3번지 일원
대관령면 횡계리 276-55번지 일원

본지는 다섯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창군 장기미집행 도로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평창군 8개 읍면 및 평창군 통합밴드, 평창 신문의 밴드에서 투료를 실시해 총 119명의 주민이 참여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2000년도에 계획한 40여곳 모두 도로를 건설한다 - 7명 

2.다세대 주택, 시가지, 관광지 등 필요한 곳은 꼭 하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은 재검토한다. - 58명

3. 도로가 필요하다면 8개 읍면 중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하기 보다는 8개 읍면에 골고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 진한다. - 38명 

4. 마을 진입로 등 도로 확포장 등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 17명 

5. 장기미집행도로는 군비가 100% 투입되는데 도로건설에 대해 국토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 - 3명 

 

주민들은 투표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특히 마을 진입로 등 도로 확포장 등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평창신문에 의견을 남긴 한 주민은 "도시계획도로는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교통 확충 망사업으로 20년 전에 예측하여 설계한 사업으로, 현시점에서 보면 인구 급감으로 인한 사업의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 대부분인 듯합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미탄면 주민 A씨는 "미탄면 백운리 맷 대길 도로 이곳은 세대수가 점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점점 망가져서 정비라도 시급합니다"라고 말했다.

 

미탄면 주민 B씨는 "미탄면 창리 백강 아파트에서 샘내 천교까지 절반 하고 중단된 도로 마무리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미탄면 주민 c씨는 "미탄면 문희마을 진입로를 개선하여 침수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동굴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대화면 주민 c씨는 " 어느 지역에 집중되고 안되고는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그 또한 평창군이니까요. 문제는 사용용도라고 봅니다.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를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으로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으로 조성을 해 사람이 중심인 평창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말했다. 

 

대화면 주민 d씨는 " 저희 마을 개수 1리에는 (큰 항골길)에 2년 전에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가 안되고 끊겨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어서 마무리해준다고 하셨는데 이런 곳을 먼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평창군은 현재, 2020 5~6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은 진부, 봉평 등 3개 노선을 개설 완료하였고, 2022 12월 현재 4개 노선(봉평 3,(봉평 진부 1) 진부 1)을 보상 완료, 1개 노선(대화)을 공사 중에 있다.

 

투표 및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평창군 주민들은 현재 평창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다세대 주택, 시가지, 관광지 등 필요한 곳은 꼭 하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도로가 필요하다면 8개 읍면 중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하기 보다는 8개 읍면에 골고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 진한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도 마을 진입로 등 확포장 공사가 필요한 곳이 많다는 의견을 받아볼 수 있었다. 

 

평창군은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창군은 지난주 보도자료에서 "도시과에서 보상 및 개설에 혼신의 힘을 다해 전력투구 중이라 밝혔으며, 지난 9월에는 전담 인력 2명을 추가해 힘을 더하고 있어 이와 같은 속도가 유지된다면 사업 종료 기간까지 충분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창군의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은 계획지가 선정된지 20여 년이 지났다. 인구 소멸위기 지역인 평창군에서 다수의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고 이동이 많고 불편함이 많은 곳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봉평면의 시가지는 봉평면민뿐만 아니라 봉평 5일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사계절이 북적인다. 봉평면 시가지는 도로 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과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잘 가꿔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물에 잠기는 미탄면 문희마을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20년전에 계획 되었더라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여 8개 읍면의 도로가 필요한 곳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용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부면과 평창읍의 2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 등 다세대 주택 인근의 도로를 신규 개설하는 사업이 장기미집행도로 건설 보다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부면에 50%이상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지만, 대부분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진부면은 도로보다는 공원이나 사람이 걷기 좋은 길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오대천을 따라 데크길 등이 건설되고 있지만 다수의 주민들의 걷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미집행 도로 계획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부면 장기미집행 도로는 특히 진부중학교, 진부초등학교로 지나가는 도로가 계획되어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평창군 진부면 학부모는 해당 도로 건설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보해 왔다. 

 

"진부중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장기미집행도로가 개설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도로가 개설되면 대형차량들이 지나 다닐테고 그러면 아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이 늘 머리 속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로개설 계획이 결정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켜내야 합니다 !!!!!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께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하게 호소드리며,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사업 도중 발생하는 민원과 각종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심재국 군수는 도시과의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미

foresttory@naver.com 

 

<12.19일 평창신문 뉴스 더보기> 

https://www.news700.kr/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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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700.kr

https://www.news700.kr/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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