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참여연대 성명 전문. [성명] 불체포특권 남용해 '법 앞 평등' 원칙 훼손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5/21)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4월에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4월과 5월 임시국회 파행에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준 국회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대 국회 들어 세번째와 네번째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혐의는 다름 아닌 비리이다. 홍문종 자..

뉴스/평창뉴스 2018. 5. 23. 22:07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염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열리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개최하고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한편 현재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을 거듭하..

뉴스/평창뉴스 2018. 4. 13.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