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시민칼럼]보조금, 군 단위 자율에 숨겨진 투명성의 사각지대 우리 사회에서 보조금은 약자를 위한 공공지원이자, 국가재정의 최전선에 있는 제도다. 그만큼 정교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다. 현재 군 단위 지자체는 보조금의 정산과 관리를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보조금 대상 선정기준, 정산 기준, 결과 공시 여부 등을 내부 지침에 따라 판단하게 만든 구조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정산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고, 지역마다 기준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다. 심지어 주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도 매우 제한적이..

뉴스/주요뉴스 2025. 4. 22. 14:11

[시민칼럼] 지방의회, 예산 감시자 맞나? 감시자 없는 예산은 방향을 잃는다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군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심의하는 것.그러나 지금의 지방의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2025년 평창군 본예산을 보면,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 예산', '관계 예산', '기관 챙기기 예산'이 도드라진다. 환경 예산은 488억 원이나 줄어든 반면, 건설, 체육, 관광 예산은 눈에 띄게 늘었다. 도로 예산만 2배 이상 늘어났고, 관광재단과 체육회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도 지방의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통과시켰을 뿐이다. 의원들은 예산서를 제대로 읽었을까. 심의는 했을까, 검토는 했을까. 군민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묻는 대신, ‘내..

뉴스/주요뉴스 2025. 4. 22. 12:57

[기획보도] 평창군 환경 예산 488억 원 삭감…청정도시 위상 흔들리나 2025년 평창군 본예산에서 환경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488억 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6.32% 줄었지만, 환경 분야는 그보다 훨씬 큰 폭인 34.34%가 줄어들면서 지역 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감축은 상하수도 및 수질 개선 예산으로, 2024년 1,037억 원에서 2025년 673억 원으로 무려 364억 원이 줄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452억 원 삭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정화조 정비, 오수관 확충, 노후 상수도 교체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사업들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연환경 보호 예산도 38.20%가 줄었다. 2024년 64억 원 규..

뉴스/주요뉴스 2025. 4. 22. 12:47

[예산 분석]“예산은 도로로 흐르고, 삶은 멈췄다” – 평창군 2025년 예산안이 말해주는 것들 2025년 평창군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5,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5억 원 감소(6.32%)했다. 하지만 세출 항목을 뜯어보면 여전히 건설과 토목에 대한 집중이 뚜렷하다. 도로와 건설에 쏠린 예산 구조2025년 예산에서 자본지출(시설비, 도로 등)은 총 1,809억 원(31.7%)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교통 및 도로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83%나 증가했고, 도시과 예산은 123%, 건설과 예산은 35% 이상 확대되었다. 이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개발 위주의 예산 편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 예산의 대폭 삭감반면 환경 분야는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졌다. 상하수도..

뉴스/주요뉴스 2025. 4. 22. 12:36

“주민을 위한 예산인가, 사람 챙기기 예산인가” – 2025년 평창군 예산을 바라보며 예산은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은 말보다 정직하게, 어디에 힘을 실었는지 보여준다. 2025년 평창군 예산서를 펼쳐보면, ‘누구를 위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 날카롭게 다가온다. 환경과 정주 기반 예산은 대폭 줄고, 건설·관광·체육 예산은 눈에 띄게 늘었다. 그 구조 속에서 군민의 삶은 얼마나 고려되었을까? 첫째, 건설·도로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전체 시설 예산은 줄었다 올해 평창군은 전체 시설 투자 예산을 700억 원 넘게 줄였다. 그런데 유독 도로와 건설 관련 예산만 증가했다. 도로 분야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건설과 예산도 1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특정 지역 건설업자나 도급업체에 몰아주는 ‘지..

뉴스/주요뉴스 2025. 4. 22. 12:17

지역을 품은 휴게소, 홍천강휴게소가 보여준 길– 구독자 체험 후기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전국의 휴게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휴게소가 지역을 스쳐지날 뿐, 그 지역을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있고, 지역 업체가 입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하지만 홍천강휴게소는 달랐습니다.이곳에서는 홍천에서 재배한 옥수수를 직접 삶아 판매하고, 대기업 편의점이 아닌 지역 마트 형태의 매장에는 중소기업이 만든 사과즙, 국내산 과자, 음료들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식사 메뉴도 정기적으로 바뀌며, 콩비지찌개, 장칼국수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이 등장해,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홍천을 여행한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이처럼 지역 특산품을 적극 활용하는 휴게..

뉴스/주요뉴스 2025. 4. 21. 18:04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강원지역 설명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K-헬스미래추진단 공동, 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도의 우수 첨단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보건의료 국가 난제 해결 방안 모색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K-헬스미래추진단*(단장 선경)과 함께 4월 17일(목), 도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강원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고비용·고난도 임무중심 연구개발(R&D) 사업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내 주요 의료기관 및 바이오산업 관계기관의 참여 확대와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프로젝트..

뉴스/강원뉴스 2025. 4. 21. 12:57

강원도 도로 관리 문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강원도, 이무철 도의원의 지적 수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약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로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이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도로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관리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어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 이후 도로의 균열과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색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이것이 잠재적인 교통사고..

뉴스/의회소식 2025. 4. 21.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