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수출경쟁력 위협

KDI, ‘추격 관점에서 살표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보고서 발표  

[평창신문 편집부]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연구위원은 5일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 장기적인 수출 부진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1993년 9.6%를 찍은 뒤 지속적인 하락세를 그리며, 지난해에는 3.6%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2% 내외에서 지난해 12% 수준까지 크게 늘었다. 

중국의 점유율이 확대된 만큼 일본의 점유율이 축소된 양상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중국에 의한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품목이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과 겹치면서 시장점유율 하락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기계·화학제품 등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점유율 하락 폭은 1990년대 일본보다 더 크다. 2005년부터 6년간 21%가량 하락했고, 특히 사무용 기계와 자동자료처리장치 부문이 두드러졌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던 것처럼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과거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품목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본 등 자원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