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원주혁신위원회, 대학 구조 개혁안 심각한 문제 내포"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원주혁신위원회의 대학구조 개혁이 심각한 문제점을 내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연세대학교가 올해 원주캠퍼스(이하 “원주캠”)의 역량강화대학 선정에 대하여 “대학 혁신”을 이유로 총장 산하에 원주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혁신위 자체는 물론이고, 혁신위가 발표한 “대학 구조 개혁안”조차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혁신위와 혁신위의 개혁안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혁신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학생과 직원 등 학교의 다른 구성원과 지역 관계자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혁신위는 교수 중심 조직으로, 학생 대표와 지역 관계자 등은 의결권을 가지는 혁신위가 아니라, 자문만을 할 수 있는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배치되어 있다.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혁신위는 당사자들이 의결의 주체가 아닌 논의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혁신위의 개혁안은 대학 내 인문학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소지가 있다. 혁신위 실무특별위 회의에서 유독 인문예술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이 논의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대학본부의 정원감축과 학과 구조조정이 인문예술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혁신위 향후계획에서 언급된 신입생 입학정원 개편안(모든 모집단위별 30~50% 감축 후 본부 TO 전환)에 따르면, 인문예술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은 약 112명으로 모든 단과대학 중 가장 적다(2019년 모집정원 기준). 그 중에서도 인문학에 해당하는 국어국문학과의 정원은 18명, 인문과학부(국어국문·영어영문·역사문화·철학)의 전공별 정원은 평균 14명에 불과하게 된다. 본부는 감축한 정원을 “실적”에 따라 배분하겠다고 하나, 평가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인문예술분야에 학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정원이 배분될지는 알 수 없다.

 

연세대는 원주의 유이한(상지대) 순수 인문학 편제 대학이다. 만약 대학본부가 인문학의 학과 통폐합이나 대규모 정원감축을 한다면, 이는 원주지역 인문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혁신위는 본부 재단의 지원 부족에 대해서는 원주캠의 “자구적 노력”을 강조하며 일체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연세춘추의 보도(1812호, 2018.05.20.)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이하 “신촌캠”)와 원주캠의 재단 전입금은 무려 12배나 차이난다(신촌캠 197억 6천만 원, 원주캠 16억 6천만 원). 이는 캠퍼스 간 학생 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터무니없이 큰 차이이다. 심지어 전년 대비 신촌캠 재단 전입금은 63억 6천만 원 증가했지만, 오히려 원주캠은 8천만 원 감소했다.

 

대학의 운영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이는 교육, 연구, 복지, 장학금 지급 등의 평가 실적으로 이어진다. 재단 전입금의 막대한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를 바꾸지 않고, 원주캠의 자구적 노력, 즉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 및 캠퍼스 특성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원주캠 학생과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행태와 다름없다.

 
넷째, 혁신위의 최종 개혁안 발표 시기가 학사 종료 이후에 잡혀있다. 혁신위가 최종 개혁안 발표 예정일로 잡아놓은 12월 말은 학사 종료로 인하여 개혁안에 대한 비판과 항의를 직접 전달할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발표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비판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개혁안을 원활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와 다르지 않다. 이는 “혁신위는 민주적인 원칙하에 작동하고 있다”는 혁신위의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비민주적인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재단과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는 혁신위와 혁신위의 개혁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에 정의당은 혁신위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 혁신위 즉각 해체 및 대학과 지역의 주체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 설치, ▲ 인문·예술학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 즉각 중단, ▲ 원주캠 지원 확대로 신촌캠과 원주캠 간의 법인 전입금 격차 해소, ▲ 혁신위 개혁안 발표 시기를 학기 중으로 조정하여 학생 의견을 수렴이라는 네 가지 해결책 시행을 요구한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의사 결정 기구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가 수렴되어 민주적인 학사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1월 15일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