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인구정책, 강원도를 떠나는 사람들…고향세 공론화 안할건가

강원도의 위기다. 

강원도의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2400명을 기록한 이후, 급속도로 감소해 지난해 9000명으로 추락했다. 

반면 사망률은 2011년 1만500명 수준에서 지난해 1만1500명으로 증가했다. 

혼인률도 감소세다. 도내 혼인은 2011년 8300건 규모에서 7300건으로 쪼그라 들었다. 

올해 상반기 집계된 조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5.7명(2017년)에서 6.2명(2018년)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조출생률은 4.6명에서 4.4명으로 감소했다.

강원도를 떠나는 사람도 늘었다. 

올해 2분기 강원도 유입 인구는 1만7800명, 유출 인구는 1만8500명으로 집계된다. 

1분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유입 인구는 2만3200명, 유출 인구는 2만6100명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올해 2분기 강원도의 광고업생산과 건설수주는 감소로 전환했고,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세로 둔화됐으며,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생산지수(6월)는 전년동월대비 22.5% 감소했고, 광업 생산지수는 77.3% 하락했다. 

건축허가면적(6월) 역시 전년동월대비 21.5% 줄었고, 건축착공면적도 27.6% 떨어졌다.

<물가 및 부동산 가격>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무려 54.9% 하락했다.

취업자수(7월)는 전년동월대비 1만7400명 감소했고, 고용률 역시 1.6%p 떨어졌으며, 실업률은 1.2%p 증가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7월)는 전월대비 각각 0.5%, 0.4% 하락했다. 

동시에 상품수지(수출입차)는 232.1백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7월)는 103.6으로 전월대비 3.1p 하락했다. 

고향세 도입 '공론화' 필요

지금과 같은 현상은 비단 강원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는 강원도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각 대책 마련을 모색 중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넋놓고 상황을 방관하는 것도 아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구증가에 힘을 쏟았으나,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08년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을 위해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농촌지역 재생프로젝트 일환으로 첫해 81억엔의 고향세를 유치를 시작으로 2017년 3643억엔(약 3조7000억원)으로 45배 규모로 사업이 커졌다.

고향세란 고향이나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로 되돌려주는 자발적인 기부제도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특성이나 농촌지역의 현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충분히 한국의 제도와 정서에 맞는 고향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고향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세를 도입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정부는 하루 빨리 서둘러 더 많은 국민들이 고향세 기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 한다.

여러 통계·경제지표는 한국 사회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지방소멸'은 정말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CNN이 보도한 UN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도시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는 세계인구의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러한 분석이 현실화 되면 앞으로 지역경제는 더욱 가파르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강원도가 막연한 희망과 뜬구름 잡는 정책에 사로잡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