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

강원도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청에 의하면 4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77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5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번호판 영치기간에는 도·시군 세무공무원 70여명이 3일간 3개 시군씩 6개 권역별로 나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현황>

구 분	자동차세		차량관련 과태료
	건 수	체납액	건 수	체납액
합 계	200,501	17,674	340,180	44,987
춘 천	46,263	4,281	74,051	9,434
원 주	53,396	4,721	116,925	14,903
강 릉	28,149	2,510	32,676	4,938
동 해	10,210	855	16,167	1,677
태 백	3,607	298	12,118	1,170
속 초	8,071	707	11,167	1,922
삼 척	5,183	465	8,899	1,287
홍 천	8,331	703	13,874	1,448
횡 성	4,894	414	11,210	1,787
영 월	4,704	411	4,465	891
평 창	6,968	574	4,592	827
정 선	4,472	374	16,533	1,663
철 원	3,768	317	3,311	408
화 천	1,543	135	1,870	364
양 구	2,399	198	3,106	534
인 제	2,658	235	3,204	608
고 성	4,260	347	2,710	544
양 양	1,625	129	3,302	582

또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한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체납자가 피할 곳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조속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