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3개월, 이재명 정부가 바꾼 것들

출범 1년 3개월, 이재명 정부가 바꾼 것들

KTX·SRT 통합부터 휴게소 전관구조 개선·먹거리 담합 제재까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행…검찰청은 10월 폐지, 공소청·중수청 출범

AI·R&D 투자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5극3특’ 균형성장 추진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1년 3개월을 넘어섰다.

정부는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편부터 철도, 자본시장, 공정거래, 과학기술, 농어촌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했다.

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아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523개, 93%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국정과제와 관련해 법률 213건과 하위법령 102건이 제·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료된 변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6년 9월 현재 실제 시행된 정책과 법률로 확정돼 시행을 앞둔 정책, 아직 추진 과정에 있는 정책을 나눠 지난 1년 3개월의 주요 변화를 살펴봤다.

① KTX·SRT 통합 완료…요금 내리고 좌석 늘렸다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고속철도 통합이다.

정부는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KTX와 SRT를 KTX로 통합해 운행하기 시작했다.

통합에 따라 주중 하루 약 1만5천석, 주말 최대 약 1만7천석이 추가 공급되고 수서축 좌석은 약 30% 늘어났다.

기존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평균 약 10% 인하됐다. 수서축 노선에도 결제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역 중심의 KTX와 수서역 중심의 SRT로 나뉘었던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현재 상태: 시행 완료]

② 고속도로 휴게소 ‘전관구조’ 감사…퇴직자단체 운영 참여 배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도성회가 1984년 설립 이후 약 40년 동안 정관에서 규정한 공익적 목적사업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이익단체 역할에 치중했다고 밝혔다.

도성회 자회사와 도로공사 간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의 문제도 감사 대상이 됐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참여를 배제하고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오랫동안 지적돼 온 공기업 퇴직자와 관련 사업 간 유착 가능성을 정부가 감사와 제도개선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상태: 감사 완료·개선조치 시행]

③ 군 장성 인사체계에도 문민통제 강화

국방부 인사조직에도 변화가 진행됐다.

군 인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인사기획관리과장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조직체계가 개편됐으며 장성 인사를 담당하는 군인사운영팀도 신설됐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특정 출신이나 군 내부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줄이고 군 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육사 카르텔 해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의 영역인 만큼 실제 인사구조가 얼마나 다양화되는지는 향후 인사 결과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 조직개편 시행]

④ 축구협회도 변화…박지성 참여 혁신위 출범

대한축구협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정몽규 회장이 2026년 7월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축구계 제도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박지성 등이 참여한 혁신기구는 축구협회의 의사결정구조와 선거제도 등 기존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정 회장의 사임 자체를 정부 감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과 정부의 관리·감독, 축구계 내부의 개혁 요구 등 여러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 인적 변화 완료·제도개혁 진행 중]

⑤ 설탕·밀가루 이어 전분당까지…장기간 담합 적발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원재료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 조사도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전분·전분당 시장의 장기간 가격담합을 적발했다.

특히 전분·전분당 사건에서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 인상을 함께 추진하고 원료가격이 떨어질 때는 인하폭을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전분당은 제과·음료·빙과뿐 아니라 제지·철강 등 여러 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담합의 파급범위도 넓다.

[현재 상태: 담합 적발·제재 결정]

⑥ 78년 검찰청 체제 종료 눈앞…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권력기관 개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검찰제도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

이어 2026년 3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운영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으로 설명한다.

반면 새 수사기관의 권한과 통제방식, 수사역량 유지 여부 등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어 제도 출범 이후 실제 운영이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상태: 법률 확정·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⑦ 자사주 원칙적 소각…상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변화

자본시장에서도 상당한 제도변화가 이뤄졌다.

2026년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도 강화했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하던 기존 관행을 제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과 주주가치를 강화하려는 자본시장 개혁이다.

[현재 상태: 법률 시행]

⑧ AI·R&D에 대규모 투자…GPU 26만장 확보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AI와 과학기술이다.

정부는 AI 경쟁력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다.

정부가 발표한 출범 1주년 자료에 따르면 GPU 26만장 확보와 국민성장펀드 조성, 연구생태계 복원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정부 R&D 예산은 35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누리호 4차 발사와 국가 연구개발 체계 개편도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변화로 꼽힌다.

다만 GPU 확보와 R&D 예산 확대는 그 자체가 최종 성과라기보다는 향후 국내 AI 산업과 연구생태계에서 어떤 기술·산업적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평가의 핵심이다.

[현재 상태: 투자·인프라 구축 진행]

⑨ 농어촌 기본소득 현실화…주민에게 월 15만원 지급

농촌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이 실제 지급 단계로 들어갔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2026년 추가 선정된 전남 구례·보성,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 등 7개 군에서도 8월부터 첫 지급이 시작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추가해 월 16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다만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할지, 지급액을 늘릴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상태: 일부 지역 시범사업 시행·전국 확대 여부 미정]

⑩ 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국가균형발전 구조개편

지역정책의 큰 틀은 ‘5극3특’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개 초광역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를 별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광역 행정통합, 지방우대 재정원칙,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이 이 정책과 연결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3특’ 가운데 하나인 만큼 향후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이 실제 기업투자와 교통망, 산업육성, 일자리와 인구유입으로 연결되는지가 강원지역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현재 상태: 일부 사업 시행·전체 전략 추진 중]

‘완료된 개혁’과 ‘진행 중인 개혁’ 구분해야

출범 1년 3개월 동안 추진된 정책을 살펴보면 진행단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KTX·SRT 통합과 자사주 소각제도처럼 이미 국민과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정책이 있는 반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는 법률은 확정됐지만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부 지역에서 실제 지급되고 있지만 전국 확대는 확정되지 않았고, 5극3특과 AI·R&D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정책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군 인사, 축구협회 문제 역시 제도와 인적 구조에 변화가 시작됐지만 기존의 관행이 실제로 사라졌는지는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523개, 93%가 정상 추진 중이며 관련 법률 213건과 하위법령 102건이 제·개정됐다.

지난 1년 3개월은 여러 분야에서 기존 제도를 바꾸는 법률과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시기였다.

이제 평가는 정책을 몇 건 발표했느냐보다 이미 바뀐 제도가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직 추진 중인 개혁이 실제 제도로 정착하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