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가 그립다… 억울한 국민 없는 나라를 꿈꾸며

정조가 그립다… 억울한 국민 없는 나라를 꿈꾸며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나라의 중요한 책무로 여겼던 군주로 평가받는다. 신분과 권력을 떠나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다시 조사하도록 했던 기록은 오늘날에도 공정한 행정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시대를 맞이했지만, 국민들이 행정 절차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이 절차의 공정성과 소통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국민사서함’ 운영을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접수된 질문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소통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기존 구글폼 방식으로 운영되던 국민사서함은 종료됐고, 현재는 국민신문고로 운영을 일원화했다는 안내가 게시됐다.

안내문에는 “시스템상 모든 분께 개별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기존 구글폼 접수를 종료하고 국민신문고로 운영을 일원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운영 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한 것은 보다 체계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가 앞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다.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접수되고, 충분히 검토되며, 왜 그런 결론이 내려졌는지 설명을 듣는 절차이다.

정조 시대와 지금은 제도와 환경이 다르지만, 백성의 억울함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으려 했던 행정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AI 시대일수록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신뢰이며, 행정의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과 소통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 떠올리는 것은 한 명의 군주가 아니라,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려 했던 행정의 정신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오늘도 말한다.

“정조가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