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연결하는데, 국내는 찾아다녀야 한다"

“해외는 연결하는데, 국내는 찾아다녀야 한다"

해외에서는 개인 발명가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SBIR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개인을 상담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일본은 특허청과 지역 지식재산 지원창구를 통해 특허 상담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지원하고, 영국과 독일도 공공 혁신기관을 통해 개인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연구기관과 산업계로 연결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도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창업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특허·사업화·투자·판로 지원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이용자가 직접 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허를 출원 중인 한 개인 발명가는 초고속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CPC 분류와 관련한 상담을 받던 중 심사관으로부터 "○○에서 그런 것도 해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의 내용보다 지역이나 규모를 먼저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불쾌감을 전달했지만, "물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한 사람의 발언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과 발명을 바라보는 인식과 제도"라고 주장했다.

답답함을 느낀 그는 최근 이모 의원이 운영하는 현장 국민소통 창구를 찾아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사서함처럼 민원을 접수하는 제도는 있지만, 국민이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언제든 설명하고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는 상시적인 공적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이모 의원으로부터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설명하려 했지만, "이거 쉽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충분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업을 대신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가진 작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전문가가 검토하고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적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었다"며 "지금은 특허청, 지자체, 공공기관, 정치권을 찾아가도 서로 다른 기관만 안내할 뿐 끝까지 듣고 연결해 주는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은 대기업과 경제단체를 만나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름 없는 소상공인과 개인 발명가들도 대한민국 경제와 혁신의 한 축"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국민이 가진 작은 기술과 아이디어도 직접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소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혁신은 대기업 연구소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골목의 공방과 작은 사무실, 소상공인의 작업실에서도 세계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이 민원 접수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하는 '국민 기술소통 창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