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다 더 큰 쟁점은 절차… 국민안전 심사기준은 어디에 있나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반도체·AI·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초고속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권리화를 앞당겨 해외시장 선점과 기술 보호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왜 첨단기술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본사 연구개발팀은 온디바이스 AI 기반 통신 사전 차단 기술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 보완요구서에는 단순히 "해당 특허분류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됐을 뿐, 왜 AI 관련 CPC가 적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출원인이 CPC 분류 절차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들었다. 인공지는 기술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직권 지정에 대해 물어봤을 때, 심사관은 분류가 외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고, 분류팀에서는 심사관이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출원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AI 여부를 판단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물론 특허 심사결과는 심사관의 전문적 판단 영역이다. 그러나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어떤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왜 특정 CPC가 적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AI 기술은 통신, 소프트웨어, 반도체,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기술분야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단순히 주된 기능만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AI 기술구성 자체를 별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중요해지고 있다.
 
AI 대전환 시대다. 정부는 첨단기술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왜 AI 기술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첨단기술 특허를 육성하려면 심사 속도만이 아니라 판단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역시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