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고향사랑기부제·금고 운영·체납징수 등 세정 현안 점검

※ 본 기사는 2025년도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고향사랑기부제·금고 운영·체납징수 등 세정 현안 점검

평창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정과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군 금고 운영, 자금 운용, 지방세 부과·징수, 고향사랑기부제, 체납액 관리 등 세정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방향, 농협 금고 협력사업비와 공공예금 운용 문제, 지정기부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재준 과장,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

전재준 세정과장은 증인 선서 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전 과장은 평창군 금고가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계약돼 있으며, 금고 계약 관련 협력사업비는 총 2억 원이라고 밝혔다.

금고 운영 예금 금리는 공공예금 0.5%, 보통예금 0.4%, 정기예금 2.1~2.25% 수준이며, 대출금리는 3.61%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자금 보유액은 2024년 말 2,290억 원, 2025년 3월 2,354억 원, 9월 말 2,522억 원이며, 연말에는 약 2,6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자수입은 10월 기준 50억 원, 최종적으로는 약 62억 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공예금 잔액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을 매월 6~8회 운영하며, 지출 시기를 사전에 파악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세 민원처리 현황도 보고됐다. 연간 지방세 민원은 2만1,213건, 하루 평균 106건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제증명 등 전화 민원이 주를 이뤘다. 지방세 감면은 1,559건, 57억4,600만 원이며, 과오납 환급금은 7,707건, 9억8,003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과세 전 적부심사 1건, 조세심판청구 2건이 있었고, 지방세 소송은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취득세 등 경정처분 취소 소송 등 12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주재원 징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2025년 예산액 736억9,300만 원 대비 최종 징수 전망액이 790억2,400만 원으로 약 7.2%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는 441억6,800만 원,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약 18% 증가한 348억5,600만 원으로 전망했다.

군세 부과·징수 현황에서는 예산액 441억6,700만 원 대비 징수액이 360억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40억3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부과세액이 7.5% 증가했고,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대수는 늘고 있으나 연납 공제율 축소로 연납 신청은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담배소비세는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주민세는 종업원분 면세점이 1억5,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개정돼 신고납부 대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 소득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봤다.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10억 원 돌파…답례품 137종 운영

전재준 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상황도 보고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문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 10월 말 기준 누적 9,456건, 10억9,430만 원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실적은 1,947건, 2억1,730만 원으로 보고됐다.

홍보 활동으로는 평창송어축제와 계촌클래식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고, 지역 언론사 주관 박람회에 두 차례 참여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국회소통관 앞 광장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해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독자 페이지를 개설해 이달의 기부자와 명예의 전당을 게시하고 있으며,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지난해 기부자 4,070여 명에게 감사 편지와 홍보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답례품은 총 137종으로, 가공품·가공식품 74종, 농특산물 41종, 관광서비스 10종, 수산물 6종, 생활용품 5종, 지역상품권 1종이 선정됐다. 2025년 답례품 판매 순위는 청국장 가루, 평창사랑상품권, 평창송어축제 할인권, 한우불고기 세트, 생들기름·들기름 세트 순으로 나타났다.

기금사업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지원 사업이 추진됐다. 관내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21명이 2025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4박5일간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또 지정기부사업으로 평창FC 유소년단 운영비 지원 사업을 선정했으며, 2026년 1월부터 모금을 시작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세원관리·체납징수 보고

전 과장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와 지방세 세원관리 추진상황도 설명했다. 올해 표준주택은 804호가 공시됐으며,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됐고 전년 대비 1.1% 인상됐다. 조사 대상은 총 1만2,732호이며, 이의신청은 2건 처리됐다.

취득세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건축물, 지하수, 시설, 지목변경, 상속 부동산 등 미신고 자료를 조사하고, 자격농민·농업법인·장애인 차량 등 비과세·감면 물건이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조사해 추징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취득세 사후관리 실적은 470건, 3억5,400만 원이다.

법인 세무조사는 4년간 미조사 법인, 부동산 취득 1억 원 이상 법인, 10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대상 법인 30개 중 28개 법인을 조사해 22개 법인에 대해 144건, 5억2,7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보고했다.

지방세 체납징수는 이월체납액의 45% 징수를 목표로 29억700만 원을 징수해 10월 말 기준 55.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체납액 책임징수제,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실태조사,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가상자산 압류 및 공매, 모바일 체납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체납 세액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이월체납액의 25% 징수를 목표로 4억8,600만 원을 징수해 26.5%의 실적을 올렸다. 부동산·차량 등 재산 압류 1,073건, 5억2,9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현장방문 독려, 납부 여력 분석,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고지서 전수 발송, 전화 독려, 모바일 체납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춘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용처 확대 주문

질의에 나선 박춘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올해 모금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할지 물었다. 전재준 과장은 10월까지 자료가 취합돼 있으며, 11월 평창군 김장사랑축제 등을 통해 1,840만 원과 추가 모금이 있었고, 12월 연말정산 기부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4억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보다 약 2,000만 원 정도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세정과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활발히 추진해 누적 기부금이 10억 원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전 과장은 이미 10억 원을 초과했고, 10억 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었으며 약 8,900만 원을 별도로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는데, 올해 황창연 신부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홍보한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 모금도 중요하지만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기부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다며, 올해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에 기금을 사용한 점을 언급했다.

전 과장은 올해 싱가포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기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이어가 학생들을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쪽으로 보내 견문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평창FC 유소년 축구단에 약 5,000만 원, 봉평 키즈카페에 약 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선의 휠체어 지원, 속초의 시니어 놀이터 사례를 들며 평창군도 어르신을 위한 기금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과장은 그동안 각 실과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 조사를 여러 차례 했지만 어르신 관련 사업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사용처를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광성 의원, 농협 군금고 협력사업비와 공공예금 운용 지적

김광성 의원은 농협 군금고 운영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금고 계약 협력사업비가 오른 점을 언급하며, 현재 4년간 총 2억 원 규모라고 확인했다. 전재준 과장은 지난해까지 연 3,000만 원 수준이던 협력사업비가 올해부터 연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올랐고, 4년간 총 2억 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협력사업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 과장은 평창군이 농협은행에 맡기는 예금 규모에 비하면 협력사업비가 부족한 느낌이 있다며, 인근 시군과 다른 금고 운영 사례를 다시 살펴 농협과 적극 협의해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예금 운용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정기예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공예금은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예금이 많이 쌓이면 농협만 이익을 보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공공예금을 과도하게 보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 과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심현정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목표 달성과 지정기부 활성화 제안

심현정 의원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질의했다. 심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인데 해마다 기부금이 증가해 왔다며 세정과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목표액이 얼마인지 물었다.

전재준 과장은 올해 목표액은 약 4억8,000만 원이며, 현재 추산으로는 목표에 약 2,000만 원 정도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기 특성상 12월에 기부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연도별 고액기부 현황도 질의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최고액 기부자가 각각 6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 최고액 기부자가 1명뿐인지 물었다. 전 과장은 올해 2,000만 원 기부자는 향토기업인 성주면의 최윤길 씨이며, 개인 기부 최고 한도가 올해부터 2,000만 원으로 올랐지만 500만 원 이상 기부자는 현재 최윤길 씨 외에는 없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최고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오른 장점은 있지만, 과거처럼 500만 원씩 기부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중요하다며, 고액기부자 발굴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심 의원은 기금 사용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지금까지는 기금이 많이 쓰이지 않았고, 올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한 차례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싱가포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1건에 사용됐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내년에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봉평 공공 실내놀이터, 평창FC 유소년단 지원 등 3건 정도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창FC 유소년단에 지원하는 5,000만 원이 기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별도 추가 지원인지 물었다. 전 과장은 기존 예산에 포함돼 쓰이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를 높이려면 기존 예산에 단순 포함시키기보다, 기존 예산 외에 별도 사업을 만들어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평창FC 유소년단이 지역 인재 육성과 인구 증가, 군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홍보하면 기부자들이 자신이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히 알고 더 기분 좋게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과장은 일반기부와 지정기부로 나뉘는데, 심 의원이 말한 방식은 지정기부 쪽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정기부를 원하는 기부자에게 평창군이 먼저 “이런 목적에 사용하려 하니 지정기부 형식으로 기부해 달라”고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정기부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라며, 체육과 자료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특정기부를 통해 군 안팎의 모금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기부를 적극 홍보하고, 그 취지에 맞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일반 예산 외에 추가 사업을 만들어 기부금이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과장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감사 마무리…“세입 확충과 기금 활용의 실효성 중요”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확대와 기금 사용처, 군금고 협력사업비, 공공예금 운용, 체납액 징수 등 세정 행정의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단순히 세입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확보된 재원이 주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기금사업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지에 주목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홍보와 모금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청소년뿐 아니라 어르신 대상 사업까지 사용처를 넓히고, 평창FC 유소년단처럼 지정기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금고와 관련해서는 평창군 자금 규모에 비해 협력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예금 잔액을 최소화해 자금 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전재준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사용처 확대, 지정기부 활성화, 금고 협력사업비 개선, 공공예금 운용 효율화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세정과 소관 감사는 추가 보충질의 없이 마무리됐으며, 평창군의회는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뒤 오후 일정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