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사무감사] 사회보장협의 전 예산 편성 문제와 적극행정 요구

사회보장협의 전 예산 편성 문제와 적극행정 요구

이창열 의원은 더 특별한 가족 웰트립 지원사업과 첫돌 기념사진 지원서비스에 대해 질의했다. 두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각각 3,600만 원씩 편성됐는데, 사회보장협의 최종 통보가 언제 이뤄졌는지 물었다.

 

정 국장은 첫돌 기념사진은 9월 9일, 가족 웰트립은 9월 19일 최종 완료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협의가 9월에 완료됐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반영됐느냐고 물었다.

 

정 국장은 이 사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양육지원 사업으로, 2022년 4월 22일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을 검토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보다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3개년 동안 협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면 승인하겠다는 사전 의견을 듣고 당초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9월 날짜는 최종 공문이 온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행정이 필요할 때는 먼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사업은 법이 없거나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민 민원을 의원들이 전달하는 만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